수용과보상제도

소개

수용과 보상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어 알아보고 중국과 미국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배경과 목적

Ⅱ. 수용과 보상제도
1. 수용이란?
2. 수용의 절차
3. 수용대상토지
4. 협의
5. 재결
6. 이의 신청
7. 보상

Ⅲ. 3가지 판례

Ⅳ. 외국의 수용 보상 규정
1.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2.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

Ⅴ. 결론
1. 요약
2. 시사점
a. 수용의 경제학적 의미
b. 현 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배경과 목적
● 법조문을 통한 수용의 절차, 판례, 해외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 라 수용과 보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수용의 정의 그리고 수용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이에 따른 적절한 법제도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 세 가지의 판례를 통해 수용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의 수용 보상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각국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하였다.

1 수용이란?
1) 법적 의미
<헌법 제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고헌환, “한국과 미국의 손실보상법제의 비교” 경원법학 제4권(2011), 46-50쪽
· 이성연, “중국의 토지징수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11집(2008), 197쪽
· 이성연, “중국의 토지징수에 있어서 손실보상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43집(2009), 156-159쪽
· 이영수, “중국의 토지수용제도의 개관”, 부동산학보 제29집(2007), 196-197쪽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수용”, 21세기 정치학 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010
· “국보1호 남대문 불타 무너졌다”, 조선일보(2008. 2. 11)
· “토지보상, 방화범 판결불만…600년 역사에 ‘빗나간 화풀이’”, 한겨레 신문(2008. 2 .12)
· “토지보상 불만이 숭례문 방화 동기”, 매일경제(2008. 2. 13)
· “中, 기상천외 도로 한 가운데 주택 ‘알박기’ “, 헤럴드 경제(2012)
· “헌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www. law.go.kr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 6081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두 3211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 3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