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법
2. 사회복지사업법
3. 법의 내용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사회복지서비스법
1) 특성
법은 제정되었지만,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정부의 경제개발과 자주국방이라는 목표에 밀려 사회보장의 중요 내용이 삭제된 유명무실한 법으로 변질되었으며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본법 내용이 사회보장 제분야 모법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26일 사회보장기본법이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라 함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 안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법의 범위는 협의의 사회복지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관련복지제도의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대단히 넓은 사회복지개념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성이 낮은 지방자체단체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책임 있는 규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위탁 및 재위탁의 체계적 규정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의무
시설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보험가입의무, 시설안전점검 등의 의무, 시설장의 상근 의무, 운영위원회 구성의무, 시설의 서류비치 의무 등이 있다.
-운영위원회
동법 제 36조 제1항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은 시설의 장,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 군, 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