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소개

본 레포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탄생하게 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1) 문제의 흐름
(2) 정치의 흐름
(3) 정책의 흐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과거에도 이 법과 유사한 기능을 하던 생활보호법이 1961년 제정되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 즉 생활보호법은 국민생활의 궁핍에 대응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1994년 12월부터 시작된 국민복지기본선확보운동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법 개정운동을 벌여왔었다.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국민복지기본선확보운동은 참여연대 창립 초기 주된 사업이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당시 부실한 국민연금기금운용 실태를 폭로하고 관련 법률개정을 이뤄냈고, 행정소송을 통해 당시 13만명에 달했던 65∼70세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그 성과도 매우 컸다. 국민복지기본선확보운동으로 참여연대는 6개 분야에 걸친 세부적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최저선 확보의 근간이 되는 생활보호법의 개정은 유독 어려웠다. 수차례 개정청원안을 제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너무나 낡은 틀, 복지에 대한 시혜적인 인식으로 인해 그러한 노력은 큰 빛을 발하지 못했다. 1997년 말 경제위기가 닥쳐온 이후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높은 요구가 있었으나 안전망의 가장 기본이어야 할 생활보호법의 틀은 말 그대로 헌 부대였다. 새 술을 담을 새 부대가 필요했다. 참여연대는 고민했다. 무엇을 사회적 안전망의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가? 생활보호법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았고, 고실업시대에 대응하는 실업정책의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추상적 구호로는 부족했다. 결국 참여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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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이민아(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있어서 시민운동이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영(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 유야마 아쓰시(20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축과정분석”,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만우(2010),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여럿이 함께 만들어 온 길 : 입법사례 보고서”, 국회의원 곽정숙의원실, 201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國民基礎生活保障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복지동향, 2013년8월, 통권 제1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