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그리고 해외사례와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대안과 개선과제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노인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하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현행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또한 뉴질랜드와 프랑스의 노인지원정책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정책적·실천적 대안 등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노인돌봄서비스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증대와 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1. 돌봄서비스 수요증대의 사회경제적 배경
2.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서비스 사업개요
가. 목적
나. 사업근거
3. 노인돌봄기본서비스
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6. 독거노인 사랑잇기서비스

Ⅲ.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
1. 기본서비스의 문제점
2. 종합서비스의 문제점

Ⅳ. 해외의 노인지원정책과 시사점
1. 뉴질랜드
가. 조세부담에 의한 고령연금(Superannuation)
나. 의료보장제도
다. 노인을 위한 간병보호정책
라. 비상상태 혹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의 지원
마. 시사점
2. 프랑스의 노인지원정책
가. 프랑스의 노인지원정책
나. 프랑스 사례가 주는 시사점

Ⅴ.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정책적·실천적 대안 등 개선과제
1. 정책적 대안
2. 실천적 대안

Ⅵ. 나오며

본문내용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압축된다. 빈곤 탈출을 위한 인구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가족계획사업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절대수와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급격한 인구고령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노인인구의 질적 변화의 특징적 현상은 여성노인, 80세 이상의 사별한 고령노인, 자녀와 별거하는 독거노인 또는 부부노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압축된다. 그 중에서 노인가구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면, 성인자녀로부터 동거부양을 받는 노인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자녀와 별거하는 가구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은 1990년 노인인구의 8.9%인 19만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노인인구의 19.1%로 증가하여 20년사이에 독거노인의 비율이 10.2%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독거노인의 절대 수와 상대적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중에서도 농어촌 거주 노인, 여성노인, 고령노인, 무배우 노인, 문맹노인, 빈곤노인, 유병노인 등 가족이나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험군 집단(at-risk group)에 속하는 독거노인의 증가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최근에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노인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등급외자 노인의 돌봄을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노인 서비스가 현장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같은 다양한 노인돌봄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수준에서 제공되는 재가 노인돌봄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참고자료

·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이슈와 논점 제383호, 2013. 11. 18.)
· 뉴질랜드 노인지원정책(문미경, 젠더리뷰 2012 겨울호)
· 독거노인의 복지욕구 분석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연구(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2008.)
·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이시균 외, 한국고용정보원, 2012.)
· 프랑스의 지역노인 정책(장미혜, 젠더리뷰 2012 겨울호)
· 2013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