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한미군사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포함)

소개

한미군사동맹에 관합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한미 상호 방위조약 / 주요 공동성명
1. 한미상호방위조약
2. 각종 정상회담

Ⅱ.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전략과 주한 미군의 규모

Ⅲ.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평가

Ⅳ. 한미 군사동맹의 당면한 문제점

Ⅴ. 한미 군사동맹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본문내용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조약이고, 그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한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과 1949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을 뒤이어 1950년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했다.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에 따라 1950년 3월 구체적인 군사원조품목이 정해졌으나, 6.25전쟁 당시 겨우 실현단계에 이르자 이를 거울삼아 실질적 군사동맹인 이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상호방위조약은 1954년 1월 양국의 국회에서 승인되어 비준절차를 거친 다음 11월 17일 비준서가 교환되었고,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정식 발효되었다.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6개항의 본 조약과 제3조와 관련한 미합중국의 양해사항이 포함된 교환의정서의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을 보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대하여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결의를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전할 때까지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본 조약의 주요내용으로는 ①국제적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원칙 ②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상호협의와 자조와 상호원조원칙에...

참고자료

· 차영구外, 탈냉전 시대의 한미안보관계:한국측 시각의 탈냉전 시대의 한미관계, 한국국방연구원, 1992.
· 하영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군사적 긴장의 구조, 청계연구소, 1989.
· 온창일, 한미안보체계의 재조명, 국제문제, 1998. 4월
· 오관치·차영구·황동준 공저, 한미협력관계의 발전과 방향, 세경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