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게임중독 현황과 게임중독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찬반 논란과 시사점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게임중독의 개념과 청소년의 게임중독 현황 및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른 바 '게임중독법')의 주요 내용과
중독 예방을 알아봅니다.
또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살펴보고
가까운 중국의 게임산업 관련 정책과 그 효과를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게임중독법 등에 대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게임중독의 개념과 청소년의 게임중독 현황 및 부작용
1. 게임중독의 개념
2. 청소년의 게임중독 현황
3. 게임중독의 부작용

Ⅲ.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내용과 중독 예방
1.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내용
2. 중독예방의 관리의 대상
3. 중독의 대상

Ⅳ.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찬반 논란
1. 게임중독법에 대한 찬성 측의 의견
2.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 측의 의견

Ⅴ. 중국의 게임산업 관련 정책과 그 효과

Ⅵ. 시사점
1.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고려
2.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중독' 이 문제
3.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
4. 정부에 의한 산업규제 제도적 개선 필요

Ⅶ. 나오며

본문내용

“게임산업 성장의 열매를 가장 많이 가져간 곳은 넥슨과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대형 게임업체 대표들이다. 뒤에 숨어서 애꿎은 실무자만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직접 나와서 토론을 하자.”(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겉으로는 육성을 외치면서 실제로 규제의 칼을 꺼내는 것은 ‘꼰대적 발상’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대로 게임산업을 대한민국의 ‘5대 킬러 콘텐츠’로 육성해야 한다.”(민주당 전병헌 의원)
정부의 잇따른 게임산업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게임 업계를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게임 과몰입 문제를 내세우는 정부와 규제는 곧 탄압이라는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 게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게임 정책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내놨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모가 특정시간에 한해 자녀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도입했다. 하나의 제도를 놓고 두 개의 부처가 따로 관리하는 희한한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여기에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게임중독법’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새로 신설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운영된다. 문화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산업 육성을 전담하고 있어 상급기관인 문화부와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는 모순에 빠졌다. 이대로 게임산업 규제가 본격화되면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누더기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임 중독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는지에 대한 논란도 풀어야 할 과제다.

참고자료

· 게임산업 규제가 능사 아니다(중앙일보 2013. 11. 08.)
· 게임중독과 관련한 불편한 시선(김양은, 2013. 09. 30.)
· 옥죄기보다 자율 규제가 해법게임 규제는 한국이 유일… 과몰입 예방 교육이 먼저(인터넷한국일보 2013. 11. 11.)
· [지금 논쟁 중] ‘게임중독법’ 제정(경향신문, 2013. 11. 14.)
· 졸속 규제에 골병콘텐츠산업을 惡 규정(한국일보, 2013. 11. 10.)
· 창조경제 역행하는 게임 규제(게임메카 2013. 09. 13.)
· 4대중독법 게임산업 규제는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IT스타, 2013.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