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목차

1.해상보험의정의
2.해상보험의 당사자
3.해상보험의 국제성
4.해상보험의 법규
5.보험가액과 보험금액
6.일부보험의 경우 보상원칙
7.공동보험과 공동보험조항
8.법정보험가액과 협정보험가액
9.초과보험
10.실손보상의원칙 (Principle of Indemnity)
11.피보험이익
12.대위와 위부
13.최대선의의 원칙
14.근인주의(Proximate Cause)
15.보험요율과 보험료

무역보험론 연습문제2
1.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
2.명시담보와 묵시담보
3.선박보험과 적하보험에 있어서 내항담보의 적용
4.약관해석원칙
5.Trade Terms 을 화물의 인도 장소, 비용부담 및 위험부담 분기점, 상품가격, 보험부보당사자 등의 관점에서 설명하여라.
6.opener, opening bank, nego bank, advising bank
7.D/A, D/P, B/C
8.shipper`s usance, banker`s usance
9.Shipping Documents
10.대리점의 종류
11.Vessel Penalty (V/P)
13.CIF조건의 경우 exporter와 importer의 policyholder와 insured자격
14.TBN, ITE, KR, T/S, Flag

본문내용

8.법정보험가액과 협정보험가액
(1)법정보험가액
보험가액의 산정은 문제된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다. 따라서 보험가액은 본래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변동하는 가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가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원상회복이라는 실제 손해보상의 목적에 합치한다. 그러나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선박 및 적하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는 항해도중, 즉 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손해보상의 기초가 되는 보험가액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및 곳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보험적 보호의 목적은 피보험이익이지만 보험증권상의 기재만으로는 피보험이익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해상보험의 경우, 일정한 때 및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을 보험기간 중 불변의 가액으로 인정해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보험적 보호를 하는 범위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법정보험가액이다. 법정보험가액은 보험가액의 평가와 관련된 어려움을 피하고, 보험계약관계를 신속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규정이므로 보험계약의 본질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참고자료

· 무역보험론 교재
· 신무역보험론 대왕사 1998년 이시환
· 무역실무 박영사 2002년 강원진
· 해상보험법 길안사 1995년 심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