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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 개혁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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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1.14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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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 개혁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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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규제 강화
    2. 금융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체계 확립
    3.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대책 강화
    4. 정부의 금융위기 관리수단 확충
    5. 국제적인 자본규제 및 공조체계 강화

    Ⅲ 결론

    본문내용

    비우량 모기지 대출인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은 미국정부의 저금리기조에 힘입어 2005년 이후 급격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급상승에 대한 버블을 제거하려는 미국정부의 금리상승 정책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이어졌고, 2007년 들어 주택시장의 버블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인하여 여러 금융회사들에 관련된 모기지 및 모기지 관련 금융상품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였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신뢰가 무너졌으며,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미국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신용경색과 함께 미국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어 갔다.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동안, 신용리스크의 증가로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은 금융자산의 가격하락으로 많은 손실로 인하여 파산하거나 합병 등에 의하여 상업은행으로 전환하였다. 대형은행들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하여 자본을 확충하였으나 자금난에 따라 해외투자자금을 회수하였으며, 특히 신흥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서 초래된 위기가 미국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까지 파급되자 미국재무부와 연방준비이사회 등은 2008년 9월 단기금융시장의 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확대를 하기 위해 “금융시장안정화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긴급경제안정법안(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EESA)을 시행하여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전 세계 실물경제 둔화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는 오랫동안의 고통스러운 불황에 빠져들게 되었다. 금융회사들이 금융위기 직후 그 동안 확산되었던 리스크를 재조정하고, 급격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및 유동성 확보에 나서면서 자금공급을 일시에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실물부문 자금수요자들은 금융부문 충격에 노출되면서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이하기 시작하였고, 소비와 투자 등 전반적인 경기지표들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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