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조선족 정책 이대로 좋은가...

목차

1. 탈북자, 조선족의 의미

2. 탈 북 자
1) 탈북자 현황
2)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
3) 탈북자의 한국 사회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3. 조 선 족
1) 조선족 현황
2) 정부의 중국동포에 대한 정책과 대안모색

본문내용

▶ 탈북자, 조선족의 의미
1) 탈북자
북한 지역을 떠난 사람에 대해 지금까지 ‘귀순용사’, ‘귀순자’, ‘월남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망명자’ 등 여러 가지로 호칭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1월 13일에 제정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주민에 해한 법적 명칭은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의 법적 정의는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조선족
중국 둥베이[東北] 지방의 랴오닝[遼寧]?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 등 삼성(三省)과 그 밖의 중국땅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한족(韓族) 혈통을 지닌 중국 국적의 주민들을 말한다.
한말(韓末)에 외세의 침노로 나라 안팎이 어지러워지자, 새로운 생활 터전을 찾아 둥베이 지방과 러시아의 시베리아로 이주해 가는 한국교포의 수가 늘어났다. 이 대열에는 독립투쟁을 하기 위하여 조국으로부터 망명해 가는 독립운동가도 많았다. 8?15광복으로 일제가 패망하였을 때에는 본국에 생활근거가 없는 조선인이, 조국 귀환을 못하고 만주에 무수히 처져 남게 되었다. 이들이 조선족의 1세대요 거기서 난 자손이 2세대들이 되었다. 현재 독립운동가의 유족들을 포함한 약 200만 정도로 추산되는 조선족은 국적이 중국인이므로 모국에의 귀환이 성사되기 어려운 현상황에서는 중국땅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서 나날이 중국화되어 가고 있다.

◈ 탈 북 자 ◈
정부가 탈북자에 대해 소극적인 정책을 펴게 된 데에는 정부가 탈북자를 모두 수용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탈북자 중에 불순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을 수용할 공간이나 적응훈련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 탈북자 현황
1) 탈북자 규모
탈북자는 민족분단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1990년 이전까지는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였고,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북한의 경제난 등 체제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일성 사망과 함께 소련지역의 벌목공 출신과 동구 유럽지역 유학생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1994년에 이르러 50명을 넘어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