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소개

물론 제가 직접 쓴것이고, 각주도 달아놨습니다. 판례도 중간중간에 첨부하여 나름대로 잘 썼다고 생각하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의 의

2. 정리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3. 해고회피노력
(1) 서
(2) 고용조정과 관련된 노력
(3) 고용조정 이외의 노력(경영합리화 조치)

4. 해고기준의 설정과 대상자선정
(1) 서
(2)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
(3) 설정된 해고기준의 법적 구속성

5. 노동자대표에의 통보와 성실한 협의
(1) 서
(2) 통보와 협의의 당사자
(3) 통보와 협의의 대상
(4) 협의의 정도

6. 그 밖의 정리해고 제한
(1) 노동부장관에의 신고
(2) 우선재고용과 정부의 책무

본문내용

1. 의 의

'정리해고'란 사용자측 사정, 즉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말한다. 근로자측의 사정에 의한 해고보다 일반적으로 대상인원이 많고 근로자들이 수용하려들지 않아 사회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에 관하여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 해고회피노력을 다할 것,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것, ㉱ 해고회피노력과 해고대상자의 선발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근로기준법 31조 1항-3항), 대규모 해고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31조 4항), 2년 이내의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는 정리해고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31조의 2)는 등의 엄격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즉, 정리해고제도는 사용자가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지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재취업이 어려운 시기(주로 불경기)에 집단적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형하는 극한적 고용조정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어느나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정리해고도 해고의 일종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제한(30조 1항)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자료

·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 노동법 임종률 박영사
· 노동법 이병태 중앙경제
· 금상준 전게논문
· 금선? 전게논문 동지, 금상준 전게논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