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논란에 대한 찬반 정리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논점
3. 전반적인 자료
3. 찬성측의 주장
3. 반대측의 주장
4. 법률적 해석 : 판례의 입장
5.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 효과적인 교육수단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과 국가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동 서양 을 막론하고 체벌은 효과적인 교육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 비인간적 행위
최근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일부 주나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체벌이 비인간적이고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경향
▣ 체벌금지의 쟁점화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에 의한 체벌은 적어도 2010년 이전 까지는 거의 일상화
2010년 6월 2일 시행된 교육감선거를 통하여 다수의 진보교육감이 선출되면서 체벌을 금 지하는 일련의 조치 발생
초등학교는 체벌 없이도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시행 가능여론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사들이 체벌을 대체할 지도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1년 또는 2년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고, 체벌금지의 대체벌로 출석 정지 제재수단을 도입한다는 방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