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연구

소개

학사학위 논문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 2 장 지방자치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지방자치의 개념 및 역사적 배경
1. 영미계
2. 대륙계
제 2 절 지방자치제도의 의미
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2.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제 3 절 새로운 지방자치의 환경 대두
제 4 절 지방자치의 필요성

제 3 장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한계
제 1 절 중앙정치권 중심의 지방자치의 시행
제 2 절 한국적 지방자치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의 부재
제 3 절 지방자치제 의미의 축소·왜곡
제 4 절 중앙집권적 발상의 한계
제 5 절 지방자치발전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한계
1.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2. 주민참여의 의미와 참여의 주체
3. 주민참여의 유형
4. 주민참여의 문제점

제 4 장 자치입법권에 대한 고찰
제 1 절 자치입법권의 의미와 유형
제 2 절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문제점
1.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단서와 문제점
2. 헌법 제117조 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문제점
3.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의 문제점
4. 벌칙규정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의 문제점
5.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 제17조의 문제점
6. 조례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는 문제점

제 5 장 개선방안
제 1 절 지방자치단체
1. 재정의 효율적 운용
2. 현실적인 사업의 집행과 제도의 운영
3. 상호 발전적인 의회·주민과의 관계유지
제 2 절 의회
1.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협력방안
2. 적극적인 의회의 운영과 의정활동
제 3 절 자치입법권에 법제의 개선방안
1. 자치입법권 제도의 일원화
2. 자치입법권 제한 규제 철폐
3. 자치사무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제고
제 4 절 주민
1.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2. 지역주의 및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아 분권화·민주화를 진행시키는 과정에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역사가 길지 않은 탓에 지방자치의 조속한 발전과 변화를 통한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와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0여 년 동안 실시된 적이 있었으나 5·16 쿠테타로 정권을 잡는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실시가 중단되었다.
유신체제에서는 헌법부칙에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제5공화국에서는 헌법부칙에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정부여당은 재정자립도의 미비를 내세워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미루어 왔다.
이렇게 지방자치의 실시가 금기시 되었으나 88년 3월 8일 본회의에서(지방자치법개정안) 지방의원선거법안 등 지방자치관련 6개 법안이 통과됨으로서 28년만에 재 실시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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