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개념 욕구 아동복지의 개념 욕구 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육사업 시설보호 아동학대방지 가정아동지원 입양사업)

목차

Ⅰ. 서론
Ⅱ. 아동복지정책의 추진체계
Ⅲ. 아동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아동의 개념
아동의 개념을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은 시대, 학자, 관련법규 및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아동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 인구는 12,485,564명으로 전체 인구 45,985,289명의 37%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이밖에 아동과 유사명칭으로는 각 개별법에 아래 표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중 략>

3) 학대아동정책은 거의 확대신고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학대의 정의는 확대되었지만, 구체적인 학대유형별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체계적인 학대판정 프로그램이 없어서 사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4) 센터 및 인력의 부족
지역별 1개소씩인 학대아동예방센터는 턱없이 부족하고, 신고 후 그들은 내방상담 해야 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아동복지 상담원의 인력도 상당히 부족해서 넓어진 학대아동에 대한 개념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학대아동을 대처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

2. 학대아동보호정책의 개선방안
1) 신고의무자와 신고전화(1391)에 의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잘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들의 역할과 신고전화에 대한 홍보사업을 하고, 신고의무자들인 의사나, 교사, 시설장들은 그들의 연수기간을 때 학대아동에 대한 교육을 이수시키도록 하고, 캠페인이나, 전단지 등의 홍보활동을 벌여야 한다.
2) 학대아동에 대한 접근은 일단 신고되고 나면 사회복지전담요원, 의사, 수사기관 등의 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기관과의 연계로 신고후 조사나 상담 등에 문제가 없도록 도움을 받고, 학대아동을 발견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팀활동을 한다.
3) 학대유형별로 개입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한다.
4) 시도별로 1개소씩 있는 학대아동예방센터를 지역별, 지역의 아동수 별로 점점 확대하고, 인력 또한 확대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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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전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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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02 아동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02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아동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 입양특례법.
· 김현용 외, <현대사회와 아동>, 소화 1997, 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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