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

소개

1. 학우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터넷 막펌 자료가 아닌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3. 맨 앞장은 제목과 목차, 본 주제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순으로 참고문헌까지 완벽하게 기입하였습니다.
4. 잘 참고하시오 좋은 성적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5. 각 레포트의 주의사항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문제 해답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법률혼의 성립요건
　2.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3. 법률혼의 절차
　4.　혼인신고의 절차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신분관계의 변화
　(1) 친족관계의 발생
　(2) 부부공동생활상 의무 발생
　(3) 일상가사대리권 발생
2. 재산상의 권리의무
　(1) 부부재산약정
　(2) 부부별산제
　(3)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4)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휴가와 휴직
2.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회보장 부분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협의이혼의 절차
2. 협의이혼의 요건
3. 협의이혼과 자녀문제의 합의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재판상 이혼의 개념
2. 재판상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
3. 재판상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4. 재산상 권리의무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상속의 정의
2. 상속인의 상속분
3. 위 문제에 대한 상속분배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생활법률』은 생활법률의 수준에서 너무 깊지도 너무 얕지도 않은 법학에 대한 초학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면서도 반드시 사회진출 전에 알아두어야 할 항목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를 함께 검토해보고 그 답을 구해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자의 '법적 지식과 사고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연습의 반복을 유도하였다. 이번 생활법률 과제에서는 실제 혼인에서부터 태아의 출생, 이혼, 상속 등 전생에 걸친 법률을 문제에 따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Ⅱ. 문제 해답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결혼의 성립요건
결혼해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이란, ① 당사자 간 결혼의사의 합치, 혼인적령의 도달, 근친혼ㆍ중혼이 아닐 것 등의 실질적 요건과 ②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말합니다.

<중 략>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1) 배우자의 상속분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2)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
-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10조제2항 전단 및 「민법」 제1009조).
- 한편,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제2항 후단 및 「민법」 제1003조).

참고자료

· 생활법률(2013), 한올출판사, 박철호, 송호신
·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2013), 동방문화사, 이보영
· 생활법률(2011), 비앰엔북스, 허영희
· 생활법률 해법사전(2012), 위즈덤 하우스, 김용국 저
· 생활법률(2013), 형지사, 전용득 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