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4B형] 아동의 권리 이념의 발달과 복지와의 관계를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개념
2. 아동의 권리 개념
3. 아동의 권리 이념
4. 아동의 권리 이념의 발달
1) 근대 이전의 아동관
2) 근대 이후의 아동 인권 사상의 발전
3) 우리나라의 전통적 아동인권 사상
4) 우리나라 해방 후 아동에 대한 인식 전환
5. 아동복지의 이념
6. 아동의 권리와 복지와의 관계
1) 권리와 책임
2) 보편성과 선별성
3) 통합성
4) 전문성
7. 아동의 권리 이념의 발달과 복지와의 관계
1) 인권과 복지
2)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
3) 국가부권주의와 아동보호
4) 가족중심주의와 부모의 권리
5) 아동의 권리와 해방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이해방법은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사회정책과 같은 범주로 넓게 이해할 수도 있고, 사회보장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보다 좁게 해석하면 대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보호체계로 이해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 개념은 특히 사회보장 개념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 사회복지를 사회정책과 같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인 정책영역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사회보장의 한 방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사회복지를 사회보장의 한 방법으로 보는 입장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불리한 여건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집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여 그 중에서도 특히 서비스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영역으로 사회복지를 이해한다. 즉 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독자적으로 삶을 꾸릴 수 없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국가의 노력으로 사회복지를 좁게 이해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의 권리 이념의 발달과 복지와의 관계를 논해 보겠다.

<중 략>

이것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아동을 하나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며, 아동도 자신의 삶을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동의 권리가 성인과 동등한 권리로 진정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 주체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권리라는 것이 인간의 자치와 자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율적 인간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아동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동의 권리를 부정하는 또 다른 주장은 권리란 의무를 수반하는 개념인데, 아동은 성인과 같은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인권은 의무를 수반하는 영역도 있으나 자연법적인 관점에서 권리는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권리주체성은 권리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동의 인권을 부정하는 이러한 주장은 범실증주의의 틀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권리에 치우친 오류가 있다. 아동에게 권리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율성이 부족하여도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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