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2공통)행정통제일반적과정설명후행정통제과정가운데특히중요하다고생각되는단계이유

소개

행정통제론2공통)행정통제일반적과정설명후행정통제과정가운데특히중요하다고생각되는단계이유0k

행정학과 행정통제론2공통

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을 설명하고 난 뒤 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를 논의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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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통제의 이론적 고찰
1) 행정통제의 의의
2) 기준 및 특징
3) 행정통제의 과정
2. 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
1) 통제기준의 설정
2) 행정 실적의 측정 및 평가
3) 시정행동
4. 행정통제 과정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행정 실적의 측정 및 평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각 국가는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역할이 잘 수행되려면 효율적인 행정통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오늘날 헌법을 가지고 있는 입헌민주국가에서 권력의 분립에 따라 창설된 국가기관은 모두 그에 부여된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나 정부부문의 역할과 민주주의 또는 대중통제의 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행정통제의 중심과제이다. 초기 행정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관료제 간의 조화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Max Weber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공평무사하게 행정을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Frank Goodnow나 Woodrow Wilson 같은 정치·행정 이원론자들은 공무원의 행정영역은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의 정치적 또는 정책결정 기능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선거직 공무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 행정학자들은 정치와 행정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동안 이러한 행정통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중 략>

행정통제를 어떤 사항에 대한 부정적·제재적 제약이나 방지적이고 징벌적인 태도와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러한 소극적인 규제성은 행정통제의 일면에 불과하다. 행정통제는 적어도 조직목표의 성취를 위한 적극적인 면을 간과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할 수 있으며, 행정 실적의 측정 및 평가를 통해 잘못된 것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가 행정통제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잘못된 것을 시정조치 하지 않으면 방만한 행정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비하여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헤칠 수 있다.
오늘날 헌법을 가지고 있는 입헌민주국가에서 권력의 분립에 따라 창설된 국가기관은 모두 그에 부여된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나 정부부문의 역할과 민주주의 또는 대중통제의 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행정통제의 중심과제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금전적 가치 등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 성과 측정이 쉽지 않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과는 다른 생산성 개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즉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연관성 분석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김석태(1991) “행정행태의 행태모형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25/3: 753-767.
· 박동서(1994) 한국행정의 연구. 법문사.
· 박흥식(1991) “내부고발: 이론, 실제, 그리고 함축적 의미.” 한국행정학보 25/3: 779-782.
· 백완기(1996) 한국행정학의 기본문제들. 나남출판.
· 오석홍(1998) 행정학. 나남출판.
· 이승종(1991)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 행정통제론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25/3: 891-916.
· 정우일(1995) 행정통제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