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사례

목차

Ⅰ. 서론
1. 발표주제의 개요

Ⅱ. 본론
1. 사례원문
2. 사례분석
1) 분쟁개요
2) 중재신청 경위
3) 중재신청서
4) 답변서
3. 역할극본
1) 중재심리
(1) 1차 심리
(2) 2차 심리
4. 중재판정
5. 거증자료

Ⅲ. 결론
1. 종합평가
2.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발표주제의 개요
유용하게 쓰이는 자원이 없어 ‘무역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는 타국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수입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으로 개발․가공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상대국과 거래할 때 제품의 이동은 항공, 육로, 해상을 통해서 운송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육로운송 하나만으로는 제품을 상대국으로 이동시킬 수 없고 운송료가 비싼 항공을 제외하면 해상운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해상운송의 비중이 큰 덕분인지 우리나라 최대의 물류 항이자 세계 5위의 위엄을 자랑하는 부산항에서는 하루에 수많은 선박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 항구에 정착해 있는 선박을 보면 고요하고 얌전해보이지만 항구를 벗어난 해상에서는 전혀 고요하지가 않다. 성난 파도, 비바람, 태풍 등의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수위가 얕은 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암초, 북극 해상과 가까이 가면 만나게 되는 빙산, 우연치 않게 다른 선박들과 충돌하는 경우 등 많은 원인에 의해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선박을 몰고 해상을 나가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위험의 발생도가 커지게 된다.

<중 략>

- M해운회사 유자타선장 : 네, 동해안 겨울은 늘 위험합니다. 하지만 운항을 겨울에 계속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중재인 류진희 : 유자타선장이 진술한 해난보고서에 따르면 바다의 날씨는 폭풍이나 태풍의 상태는 아닌 것은 분명한데 그때 날씨는 어땠습니까?
- M해운회사 유자타선장 : 데릭붐의 지지대가 파손된 시점은 10일 21시 40분으로 이 당시 해상의 날씨는 사고시점의 앞뒤를 살펴보건대 비교적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 중재인 류진희: 데릭붐의 지지대가 파손되어 화물이 바닷물에 젖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M해운회사 유자타선장: 네, 데릭붐의 지지대가 파손되었고 그것이 화물창의 해치커버를 덮는 방수포를 찢어 그 찢어진 방수포를 통하여 바닷물이 들어가 화물이 바닷물에 젖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중재인 류진희 : 알겠습니다. 양쪽 당사자와 증인 의견 모두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오늘 2차 심리를 끝으로 본 중재사건 001110114호 건의 심리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각 당사자는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부에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2013. 5. 26 최종접속)
· 구글이미지검색, http://www.google.com/imghp?hl=ko. (2013. 5. 26 최종접속)
· KOTRA, http://www.kotra.or.kr. (2013. 5. 26 최종접속)
· 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사전, http://www.kita.net/jsp/wiki/WIKI002.R01.cmd?c. (2013. 5. 26 최종접속)
· 한국외환은행, http://www.keb.co.kr/. (2013. 5. 26 최종접속)
· 오세창, 박성호, “무역계약의 기초”, 서울: 두남
·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servlet/kcab_adm/memberauth/2000. (2013. 5. 26 최종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