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의 발달배경, 고용보험기금의 목적, 고용보험기금의 현황, 고용보험기금의 조직, 고용보험기금 인력관리, 고용보험기금 여성고용촉진지원, 고용보험기금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훈련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기금의 발달배경

Ⅲ. 고용보험기금의 목적

Ⅳ. 고용보험기금의 현황
1. 기금운용계획안 주요특징
2. 수입․지출 계획
1) 수입
2) 지출

Ⅴ. 고용보험기금의 조직과 인력관리
1. 고용안정센터 등 관리조직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요망됨
2. 평가에 기초한 내부 인사 및 보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시도되고 있으나 운영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수준에는 미흡함. 사업 단위 조직의 기관장을 공모하는 폭을 넓혀 나가고 성과계약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함

Ⅵ. 고용보험기금의 여성고용촉진지원
1. 사업개요
2. 주요사업내용
1) 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 126억원
2) 출산휴가급여(35천명) 지급 : 438억원
3) 육아휴직급여 지급(7천명) : 224억원

Ⅶ. 고용보험기금의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훈련
1.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 사업선정의 타당성
2) 사업내용의 적합성
2.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 사업운영성과
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98. 10월부터 적용범위가 전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비교적 짧은 역사에 비하여 고용보험 가입범위와 가입자 수가 신속히 확대되었으나 영세사업장과 특히 건설공사장의 고용관계 및 임금지급 상황을 문서에 의해 확인하기 곤란하여 가입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대차원에서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노동계, 학계, 국회 등의 요청에 따라 고용보험의 건실한 운영과 영세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이 착수되었다. 이에 따라 8월까지 기간 중 국무총리실 ｢실업대책 기획평가단｣에서 건설업 노사단체와 함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
한편, 같은 해 7월에 노동부는 ｢중기실업대책｣ 수립시 일용근로자 적용확대방안 수립계획을 발표하였고 ｢종합실업대책｣에 고용보험 적용방침을 반영키로 하였고 이어 ｢종합실업대책｣에서 적용방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노․사․정 대표단을 구성하고 일본과 독일을 방문하여 선진국의 적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안양시와 안산시의 건축공사장과 성남일일 취업센터를 방문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실태를 파악하였다.

<중 략>

2.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 사업운영성과

◦ 사업목표는 사업의 효과(직업능력개발 등)로 이루어져 있으나, 제시한 기대효과의 달성도는 단지 지원실적일 뿐이며,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제시되지 않음. 수혜자에 대한 추적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주로 양적 측면에서 목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동의 전반적 수급 상황과 훈련의 비용효과성 측면에서도 달성도 등이 평가되어야 할 것임.
－ 기금의 최종 수혜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훈련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한편 인력개발지원(훈련 infra)사업은 시장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참고자료

· 변경록,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적정규모와 효율적 운용방안, 고려대학교, 2007
· 박소연, 고용보험기금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4
· 이복영, 고용보험법제의 효율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11
· 이종진,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 이상직,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2002
· 유길상, 고용보험 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