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정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형성,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규정,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기능,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연방형 지침

목차

Ⅰ. 서론
Ⅱ.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정의
Ⅲ.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형성
Ⅳ.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규정
Ⅴ.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기능
Ⅵ.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연방형 지침서
Ⅶ. 결론

본문내용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개발 정책이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개발초기 단계에서의 우리나라 금융정책은 성장금융체제가 그 기조를 이루어 왔다. 즉 금융저축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이를 투자 우선부분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금융의 공급선도적 기능을 중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상업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성되는 제1금융권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예금은행만으로 국민경제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제1금융권은 자산규모와 점포망 확충에 있어서 뚜렷한 성장 둔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반면 중화학공업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의 다각화가 절실히 요청되었다. 설립되기 시작한 단기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리스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의 비중이 크게 증대하였다. 이러한 제2금융권의 신장은 금융수단의 다양화와 금융연관비율의 상승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제2금융권이 특히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적인 배려가 상당히 작용하였다. 첫째, 정부통제의 영향력이 적어 상업적인 영업활동을 추구할 수 있었다. 둘째, 정책당국이 의도적으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간에 상당한 금리격차를 유지시켰다. 셋째, 금융분업주의를 지향하여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에 명확한 구획을 정해 놓았다는 점이다. 다른 제2금융기관과는 달리 종합금융회사의 설립은 금융분업주의에 대한 하나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은 업무 종류별로 기존 전업회사들과의 적극적인 경쟁관계보다는 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복합적으로 충족시키는 보완적 기능을 유지하여 왔다. 특히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가운데 유가증권공모주선, 합작투자주선, 국제금융주선, 기업경영상담 등 비대차대조표 계정업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종합금융의 발전은 질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강일선, 컴플라이언스의 이해와 베스트 프랙티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 권영목, 컴플라이언스 비용 절감의 이해, 삼성그룹, 2009
· 박영오 외 1명, 컴플라이언스 패턴기반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상최적설계, 대한기계학회, 2005
· 정완희, 컴플라이언스 효과를 고려한 실시간 차량동역학 모델의 개발, 충남대학교, 2007
· 정대용,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컴플라이언스, 전국은행연합회, 2010
· 홍우종, IT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통합 보안관리, 동국대학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