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표현과 통신사업자의 책임

목차

Ⅰ. 서

Ⅱ. 인터넷의 익명표현의 자유

Ⅲ. 통신사업자의 책임
1. 서설
2. 익명성 보호
3.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호
1)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
(2) 개인정보취급방침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등장배경
(2) 법적근거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4)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

Ⅳ. 우리나라 사례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인터넷은 지난 10년 동안 급성장을 해오며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속해 이메일에 로그인하여 메일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기사와 수많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정보와 의견의 공유를 하며 사회적 문제에 논의하고 새로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을 비추어 보면 인터넷은 우리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자 새로운 사회의 출현이고 나아가 사회의 연장성으로 이제는 생활 속에 필수한 매개체가 되었다.

현실사회는 개개인의 행동에 대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인터넷사회에서는 이용자의 행동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중 략>

개인정보보호법 3조 5항 개인정보보호법 3조 ⑤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및 4조의 3 개인정보보호법 4조의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에 따라서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공개제도를 두고 있다.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때 정보보유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전담하는 부서를 개설하고 있다.

NHN의 경우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http://privacy.naver.com)’를 지난 1월 8일 개설하였다.프라이버시 센터에서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정보보호 인증소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및 프로세스 소개 등을 통해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NHN 정보보호 리포트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들을 종합하여 담아내내고 이 리포트는 2012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발행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 전광석, 한국헌법론(5판), 법문사, 2009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 자기정보관리통제권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 김철수, 헌법학(상), 박영사, 2008
· 이관기,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3.02,
· 서태홍,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학위논문(석사), 2004년
· 허순철, "인터넷 검색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9
· 한국일보 '포털·카카오톡"개인정보, 영장 있어야 제공', 201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