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생명보험의 선행연구, 생명보험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의 동향, 생명보험의 모집인 자격시험, 생명보험의 외국 사례, 향후 생명보험의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생명보험의 선행연구

Ⅲ. 생명보험의 상품통일공시기준

Ⅳ. 생명보험의 동향

Ⅴ. 생명보험의 모집인 자격시험
1. 응시신청
1) 응시신청일
2) 응시신청 방법
3) 응시신청서류
4) 시험응시거부자
5) 시험시행계획서
6) 국내거주 외국인의 응시신청 및 등록
2. 시험의 실시
1) 시험기간
2) 시험장소 및 시험일시
3) 시험시간
4) 시험관리
5) 시험장소 및 시험일시의 변경
3. 채점 및 합격자 발표
1) 채점
2) 합격자 발표
3) 합격유효기간
4) 시험의 무효 및 0점처리
4. 시험실시 결과
1) 시험실시 결과 보고
2) 답안지 및 시험지의 관리

Ⅵ. 생명보험의 외국 사례
1. 미국
1) 위기의 원인
2)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3) 감독당국의 대응
2. 일본
1) 위기의 원인
2)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3) 감독당국의 대응

Ⅶ. 향후 생명보험의 방향
1. 도덕적 위험의 관리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
2. 도덕적 위험 관리를 위한 개별 방안의 구체적 내용
1) 단기적 관리방안
2) 장기적 관리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보건서비스제도에서 의료기관은 공공부문으로 존재한다. 의료기관의 소유형태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의료기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기업의료기관 등 다양하지만 소유주체는 민간자본이 아니고 공공이다. 따라서 의료종사자들은 (준)공무원의 신분을 지니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월급을 받는다.
국민보건서비스제도에서 진료에 따르는 재원은 일반세금으로 충당된다. 의료비가 직접세의 형태로 마련되어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겸비하게 된다. 국민들은 마을구역별로 위치한 지역의원에 등록되어, 자신의 주치의를 가진다. 국민들은 이미 세금으로 의료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진료비를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
환자는 주치의로부터 정기적 건강검진, 1차 진료 등을 받고, 심층진료가 필요할 경우 2,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다. 명확한 의약분업원리에 따라 진료는 의사에게 받고, 약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다. 의․병원의 진찰․처방행위는 무료이지만, 약제비는 환자가 부담한다(취약계층에게는 약제비도 인하․면제되는 것이 보통).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는 의료기관의 소유 구분과는 별개의 제도다. 즉 공적 및 사적 의료기관 모두에 기초한다. 다만 의료비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공동부담하기 위한 제도가 건강보험이다. 국민은 이 제도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공단은 병의원, 약국에 진료비를 지불한다. 즉 의료기관의 소유가 사적이더라도, 의료재정은 가능한 공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이다.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포괄하는 범위, 즉 급여범위에 따라 의료공공성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비보험급여가 많아 본인부담금액의 비율이 55%에 달한다. 즉 의료재정의 공공성이 매우 취약한 건강보험제도이다. 국민은 건강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릴 경우 상당한 본인부담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처지이다.

참고자료

· 공명재(2010), 생명보험회사에 관한 소고, 계명대학교
· 이상희(2011), 한국 생명보험 산업의 개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 장태상(2004), 생명보험의 비밀, 이소출판사
· 최영목(2009),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 편집부(2001), 생명보험 기초이론, 보험연수원
· V.A.R. 레라이저 저, 원용찬 역(2006), 죽음의 문화와 생명보험, 신아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