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칙][체벌][정보수집][성차별]학생인권의 의의, 학생인권의 내용, 학생인권의 교칙, 학생인권의 체벌, 학생인권의 정보수집, 학생인권의 성차별, 향후 학생인권의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인권의 의의
Ⅲ. 학생인권의 내용
Ⅳ. 학생인권의 교칙
Ⅴ. 학생인권의 체벌
Ⅵ. 학생인권의 정보수집
Ⅶ. 학생인권의 성차별
Ⅷ. 향후 학생인권의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교칙의 학생인권 침해 관련 규정에 대한 영역별 비교에서 선도규정에서 인권침해 인식 정도가 가장 높았고, 반대로 체벌규정에서는 인권침해 인식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기서 체벌규정의 인권침해 인식 정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제시된 항목들에 대한 징계와 체벌의 이중처벌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없었던 탓으로 본다.
그리고 집단별 비교에서는 학생회회칙, 용의복장규정, 체벌규정에서 학생이 교사와 학부모보다 인권침해를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았고, 선도규정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보다 인권침해 인식 정도가 더 높았다. 그래서 교칙의 인권침해 관련 규정에 대해 세대간의 인식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학생을 이해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권리를 강조할 것인가, 의무를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학생을 보는 인식과 기대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즉, 부모와 교사는 학생들에게 권리보다 의무를 기대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자신의 요구를 밝히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대간에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다른 점을 고려한다면 교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 교사 및 학부모 구성원들간의 참여와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교칙이 생활원칙으로서의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며, 상호 신뢰도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계열에 따른 교칙의 인권침해 관련 규정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 정도를 비교한 결과 학생회회칙과 체벌규정에서는 실업계학생이 일반계학생보다 인권침해를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선도규정에서는 반대로 일반계학생이 실업계학생보다 인권침해를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용의복장규정에서는 계열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학생과 일반계학생의 구성 특징과 그에 따른 학생 자신 및 교사나 학부모들의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대체적으로 입학 과정에서 실업계학생은 일반계학생보다 입학성적이 떨어지고 대학 진학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김진, 도덕과 교육에서 인권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1
· 김민오, 학급 경영에서 학생 인권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2011
· 라미녀, 학교생활규정에 나타난 학생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서강대학교, 2008
· 송기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법적 논의, 대한교육법학회, 2011
· 신재명, 학생인권 침해의 실태와 개선방안, 국민대학교, 2009
· 지혁진, 학교를 중심으로 본 청소년 인권문제,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