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급여의 형태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내가 선호하는 급여형태 및 이유를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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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의 급여형태
1) 현금(cash)급여
2) 현물(goods)급여
3) 증서(voucher)급여
4) 기회(opportunity)
5) 권력(power)

2.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3. 내가 선호하는 급여형태 및 이유

본문내용

현금 급여는 수급자 본인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공공부조 수혜자가 최저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현금이나 수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금 급여는 수급자가 선호하는 급여 형태인 동시에 시장 경제를 통해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지받고 있다. 하지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원래 정책이 목표했던 바대로 쓰이지 않고 불필요한 소비에 사용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 국민연금, 건강보험, 질병수당, 산재보험의 장해수당, 실업급여, 공공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

2) 현물(goods)급여

현물급여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직접 급여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 수급자들에게 쌀을 직접 나누어 주는 것이나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이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서비스․교육서비스 같이 필요한 각종의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물급여 중 물품을 직접 급여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는 여전히 현물의 형태로 지불되고 있다.
예) 의료, 교육, 음식, 주택, 에너지, 직업훈련 프로그램, 상담 등

3) 증서(voucher)급여

정해진 일정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식료품권, 상품권, 경로버스표 등이 있다. 증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의 장점 이상으로 뚜렷한 장점이 없는 어중간한 특성으로 활발히 이용되지는 않는다.
예)식품권, 상품권, 경로버스표, 교육증서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