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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중 평등의 종류와 평등 대상의 선별기준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을 적용 후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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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8.26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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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중 평등의 종류와 평등 대상의 선별기준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을 적용 후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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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평등의 종류와 평등 대상의 선별기준
    1) 평등의 종류
    2) 평등 대상의 선별기준
    2. 평등 대상의 선별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을 적용 및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Furniss와 Tilton은 현대 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가치로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의식, 생존권의 보장, 경제적 효율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정책은 자원의 배분에 관한 정책이므로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Gilbert와 Specht는 이러한 배분적 정의에 기초가 되는 가치로 평등, 공평, 적절의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그 사회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사회복지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가치들 간의 관계는 서로 보완적인가 하면 양립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중 평등의 종류와 평등 대상의 선별기준 및 그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을 적용 후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평등의 종류와 평등 대상의 선별기준
    1) 평등의 종류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평등이다. 평등이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평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학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평등의 종류는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이 있으며 수량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욕구나 능력의 차별 없이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개념으로서 가장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능력, 기여 정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개념이다. 기회의 평등은 결과는 무시한 채 과정상의 기회만 똑같이 주는 개념이다. 복지국가는 적극적인 의미의 평등 즉,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통하여 일정한 수준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참고자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2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08
    · 강원돈외,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07
    · 음진영, 「유아무상교육에 관한 사회인식 분석」, 경원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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