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님비현상에 대한 나의 의견과 해소방안

소개

논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점차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 시설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에 대한 나의 의견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님비현상(NIMBY)의 의미
2. 님비현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님비현상에 대한 나의 의견
1) 님비현상에 대한 중립적 의견
2) 님비현상에 대한 긍정적 의견
3) 님비현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
4. 님비현상의 해소방안
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2)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체계정비
3) 정보공개의 내실화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4) 혐오시설에 대한 사전 공모제
5) 기능 및 권한 문제의 명확화
6) 광역행정체제의 정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님비(Not In My Back Yard)현상이란 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1987년 3월 뉴욕 근교의 아이슬립이라는 곳에서 쓰레기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게 되자 배출된 쓰레기 3천 1백 68톤을 바지선 `모브르 4000호`에 싣고 받아줄 곳을 찾아 무작정 항해에 나서게 되었다. 미국 남부 6개주를 전전하다가 다시 중남미의 멕시코와 벨리즈·바하마까지 장장 6개월 동안 6천 마일을 돌았지만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님비`라는 말은 이 때에 생겼다. 반대 현상으로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 PIMFY)`가 있고, 비슷한 것으로 `우리 동네 사람 근처에는 절대 아무 것도 짓지 못 한다`고 하는 `바나나(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 BANANA)` 현상이 있다.
낫 인 마이 야드, 우리동네 오지마세요 이것이 바로 님비이다. 대표적인 건물이 화력 발전소, 장애인회관, 집값떨어지는 것이다. 이것으로 볼때 우리가 얼마나 부동산에 민감한지 나 것이다.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군부대도 있다. 반대 현상이 임비현상이다. 이렇게 혐오시설을 싫어하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문제지만, 국가에서도 그런 혐오시설이 오면 그만큼 기브 앤 테이크가 되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막상 교도소,발전소가 생긴다고 달라지는것도 없다. 거기 인력이 고용되어서 발전이 될수 있는것이고 지역주민들이 고용되어서 복지가 발전될수도있다. 사람들에게 그런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면 소용없을 것이고 어떻게든 더 받아내려고 하는게 지역이기주의다.

<중 략>

4. 님비현상의 해소방안

NIMBY 현상은 그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NIMBY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또한 다양하며 이의 상호교환작용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NIMBY 현상 해결에 있어서 단 한 가지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를 모두 갖춘 통합적인 시각에서 NIMBY 현상을 이해하여야 하고, 상호간의 타협점을 모색함으로써 이익 극대화를 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NIMBY 현상의 극복방안을 대략 구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박수일, 지방자치단체 정책갈등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NIMBY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2011.
· 신호섭,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단계별 영향요인 비교분석, 중앙대 대학원, 2009.
· 한상철, 시민행정론, 법문사, 2001.
· 차현기,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 분석 : 비 선호시설 입지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2005.
· 고수현, 장사복지시설의 입지와 설치제도에 관한연구 한국복지행정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