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정책 국제 비교 연구

목차

Ⅰ. 교과서의 의미 및 변천 과정
1. 교과서의 의미
2. 교과서의 변천 과정

Ⅱ. 교과서 제도의 유형
1. 국정제
2. 검정제
3. 인정제
4. 자유발행제

Ⅲ. 우리나라의 교과서 정책 업무 과정
1. 교과서 편찬 절차
2. 교과서 선정 절차
3. 교과서 검정 절차
4. 교과서 주문 절차

Ⅳ. 교과서 정책 국제 비교 분석
1. 일본
2. 독일
3. 미국
4. 프랑스
5. 영국

Ⅴ. 교과서 정책 시사점
1. 세계 각국의 교과서 정책 비교 결과
2. 교과서 정책 국제 비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
3.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현안 및 개선 방향

본문내용

1. 교과서의 의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면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과서는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학생이 탐구해 나가도록 하며, 학생자료를 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기능이 있다. 또한 학생에게 학습내용을 구조화시키기도 하며 학습과제를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1종과 2종이 있다. 1종교과서는 교과부나 또는 교과부장관이 특정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위탁하여 편찬한 것을 말하는데, 이를 흔히 국정교과서라고 부른다. 한편 2종 교과서는 일반출판사에서 편찬한 교과서로서 교과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것을 말하는데, 이를 검정교과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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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각 주별로 교과서 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독일의 교과서 검정제는 민간 출판사가 개발한 교과서를 각 주의 교육부가 심의하여 승인하고 각 학교에서는 승인받은 교과서 목록 중에서 해당 교과의 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 교육부는 심의하여 승인한 교과서 목록을 학교에 제시하고 각 학교에서는 이 목록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채택하게 된다.
독일에서는 각 주마다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심의·채택에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주 교육부의 교과서 심의·승인과 학교의 교과서 채택에 관한 절차와 기준이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민간 출판사에서 집필한 교과서가 교과서로 채택되기 위하여 주 교육부의 검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중 략>

다. 교과서 선정 및 채택과 관련하여 시․도 교육청의 역할 미흡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 선정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교사가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하고 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직접 전달되면 학교에서는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자신의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한다. 하지만 교과서를 채택하기 위한 교과서 검토 및 선정 기간이 실질적으로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채택이 피상적인 평가에 의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초․중학교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이 기간에 사용할 교과서의 대금을 시․도교육청이 지불하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은 교과서의 선정 및 채택 과정에 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구조이다. 즉 교과서 대금의 지불자인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어떠한 교과서를 선정하고 채택하여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서지영 외 5인(2011). 교과서 정책 국제 비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PRO 2011-1.
· 윤현진 외 5인(2010). 국가 교육과정 개정 체제 변화에 따른 교과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PRO 2010-16.
· 심재호 외 2인(2010.) 미국의 교과서 검정 및 선정 제도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QRM 2010-60.
· 대외협력홍보실(20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정책 국제 세미나」개최 보도자료.
· 교과서기획팀(2012). 교육과학기술부.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제교과서 심포지엄 2011 주요국의 교과서 제도 요람.
· 진재관 외 4인(2010). 교과서 채택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 연구보고서 2010-3.
· 박수명 외 2인(2010). 교과용도서 공급제도 개선 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 연구보고서 2010-4.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kice.re.kr.
· 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 http://www.ktbook.com.
· 미래엔교과서 홈페이지. http://textbook.mira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