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대북인식, 관련법,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고려사항,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삼각관계,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주한미군

목차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대북인식

Ⅲ.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관련법
1. 북한자유화법
2. 북한인권법
1) 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2)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
3) 탈북난민의 보호조치
4) 그 밖의 보호조치
3. 한반도 평화안보법
1)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증진
2)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 확대 조치
3) 대북 식량·의료지원 및 탈북자문제 대책
4) 대북 경제개혁 지원
5) 자금규모

Ⅳ.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영향
1.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미치는 영향
2. 국방장관회담의 재개와 정례화
3. 북한 위협 평가의 변화
4. 미북관계 전망
5. 재래식 무기협상
6. 한미동맹과 주한미군과의 연관성 문제
7. 한미 역할분담(role-sharing)

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고려사항
1. 부시 공화당 정부의 등장은 한국의 입장에서 부정적 측면보다 중대한 기회를 조성
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전력에 대한 한미간의 철저한 팀플레이가 요망
3. 향후 군비 통제는 한반도의 핵심 쟁점

Ⅵ.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삼각관계

Ⅶ.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북한 핵개발

Ⅷ.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주한미군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라크 전쟁 다음은 한반도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예견되어 왔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북에 대한 무력시위와 한반도 전력증강의 계기로 충분히 활용하였다.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이 마무리된 후에도 F-117 스텔스 폭격기와 F-15E 이글 전투기와 육군특별기동대가 잔류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미국은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군사적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일본 역시 항공자위대의 조기경보기(AWACS) E767을 동해 상공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최근 대북정찰용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최근 <프레시안>에서 보도한 <글로벌시큐리티>의 `OPLAN 5027`은 "서울 시민 4백 50만이 죽어도 북한 붕괴시키겠다"는 미국의 가공할 만한 전쟁 음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부시정권은 이른바 제한적 정밀폭격(surgical strike; 외과수술적 타격) 혹은 족집게 폭격(pin point strike)을 감행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북이 외무성 대변인 발표에서 다자회담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데 이어 23일 북경에서 북-미-중 3자 회담이 시작됨으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북경 3자회담은 미국의 입장에서 양측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이라크 전쟁이라는 가장 효과적인 무력시위를 통해 북미직접대화 입장을 갖고 있던 한국정부를 미국의 입장으로 돌려세우고, 전후 처리라는 먹이감을 통해 중국을 끌어 들여 북으로 하여금 다자회담을 수용하게 만든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격화된 반전반미 여론과 대화자체를 거부할 경우 한국정부를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점이다. 북은 중국, 러시아 관계에 대한 자신감, 다자대화를 거부할 경우 중국과 남측정부의 반발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김수암 - 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 김성은 -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변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9
· 박원곤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전망, 한국군사학회, 2004
· 서병철 -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비교, 국방대학교, 2007
· 이영일 -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4
· 지신웅 - 미국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