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노동정책, 노동법과 노동3권, 노동법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동법과 간접고용, 노동법과 비정규근로자, 노동법과 집단적 자치원리, 노동법과 연봉제도입, 노동법과 영업양도

목차

Ⅰ. 개요

Ⅱ. 노동법과 노동정책
1. 정책분석의 필요성
2. 규범주의적 방법론의 한계

Ⅲ. 노동법과 노동3권

Ⅳ. 노동법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Ⅴ. 노동법과 간접고용
1. 도급계약 등의 형식을 위장한 위법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실효성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근로자공급사업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2.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
3. 위법한 근로자공급에 대한 규제의 초점을 공급사업주에서 사용사업주로 전환해야 한다
4.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요건을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Ⅵ. 노동법과 비정규근로자

Ⅶ. 노동법과 집단적 자치원리
1. 근로관계의 규율에 있어서 개인적 자치원리에 대한 집단적 자치원리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것
2. 근로관계의 규율에 있어서 국가적 보호원리에 대한 집단적 자치원리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것
3. 근로관계의 규율에 있어서 협동적 자치원리에 대한 집단적 자치원리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것

Ⅷ. 노동법과 연봉제도입
1. 연봉제의 적용대상

2. 연봉제 도입 방식
1) 근로계약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2) 취업규칙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Ⅸ. 노동법과 영업양도

본문내용

WTO 체제하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 이른바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이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노동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생산과정에서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동시에 근로자의 경영결과에 대한 책임공유의식도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의 배분적 단체교섭은 제로섬게임으로 승패가 엇갈리게 마련이며(win-lose game) 이로 인해 노사갈등은 첨예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사 모두 이익을 얻는 포지티브섬 게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win-win game)

<중 략>

3. 위법한 근로자공급에 대한 규제의 초점을 공급사업주에서 사용사업주로 전환해야 한다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불법 근로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파견법에는 파견대상이나 파견기간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바, 파견법 폐지에 따라 직업안정법상에 불법 근로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4.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요건을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456호)에 따르면 허가요건 심사사항은

<중 략>

당사자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 승계여부 ②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하여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 위와 같은 합의가 과연 유효한지 여부 ③ 영업양도 당사자사이에 기존 근로관계 전부를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 영업양도인으로부터 양도이전에 해고되어 승계기준일 현재 그 해고의 효력을 다루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여부 ④ 영업양도시에 양도인(구 사용자)과 근로자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이 영업양도후에 양수인과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계에

참고자료

· 김진웅(1985) : 화갑기념논문집, 노동법과 노동정책, 일신사
· 강희원(2011) : 간접고용과 근로자의 보호 : 시민법적 계약형식과 노동법적 이념의 갈등,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종희(2007) : 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신인령(1991) : 노동법과 노동운동, 일월서각
· 이재욱(2011) : 한국의 사회협약정치 연구 :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 채호일(2001) : 노동법상 실업자와 비정규근로자의 법적 지위, 한국노동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