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국가보안]국가보안법의 개념, 국가보안법의 특징, 국가보안법의 의의와 성격,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국가보안법의 비판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개념

Ⅲ. 국가보안법의 특징

Ⅳ. 국가보안법의 의의와 성격
1. 제정 국가보안법은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대로 계승하고 있다
2.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기본적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현행법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3. 반정부적 정치·사회단체가 적용대상이 되어 아직 구체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일정한 목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4. 통일을 가로 막는 장애이다

Ⅴ.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
1.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
2. 집권세력을 위한 법
3.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개정 절차
4. 국가보안법은 개정과정을 통해 처벌대상의 행위유형이 매번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남
5. 특히 주목해야 할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조항

Ⅵ.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 북한의 규정에 관한 문제
2. 오용남용에 관한 문제
1) 영남위원회 사건
2) 레드헌트의 이적표현물 시비
3. 국가보안법 제 7조의 문제

Ⅶ.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Ⅷ. 국가보안법의 비판

Ⅸ. 결론

본문내용

최근에 들어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체제비판적인 표현내용을 이유로 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건에서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극히 단선적이고 자의적인 논리, 즉 표현 내용의 일부가 반국가단체=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적표현물이고 그러한 표현물을 발행한 단체면 이적단체이며, 따라서 이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검찰의 국가보안법 적용논리의 핵심은 북한=반국가단체라는 명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 략>

검찰은 레드헌트에 대해 `4 3사건을 민중에 의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 즉 민중항쟁이며 조국통일투쟁으로 설명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에 의한 선전전술에 동조하는 내용으로서, 4 3사태를 미제에 대한 민중항쟁으로 설명한 행위의 표현물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1.4.23, 91도212판결, 1992.3.31, 90도2033판결에서 그 이적성을 인정한 것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으로 판시된 내용의 비디오물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상영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중 략>

국가보안법은 이북의 주장이라면 그 타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악’으로 규정했고, 60년 가까이 미군이 주둔하는 왜곡된 한국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국민들의 진지한 토론마저도 원천적으로 불온시, 불법시해왔다. 그 결과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구속당해왔음은 물론이고, ‘반공반북과 친미사대’만이 절대적 ‘선’이라는 강고한 집단최면상태를 수십 년간 유지시켜왔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연구와 비판은 이러한 강요된 최면상태를 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인 셈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연구는 지금껏 이 법에 의해 구속되어온 국민의 제반 민주적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자

참고자료

· 김민배 /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보안법,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01
· 김인회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2000
·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모임 / 국가보안법,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국회, 2000
· 김도협 /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관련 결정에 관한 소고, 한국헌법학회, 2007
· 동국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 폭력의 정치, 국가보안법, 동국대학교, 2001
· 이창호 /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