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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3.07.15 최종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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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산업폐기물][유기성폐기물][방사성폐기물][해양폐기물][고형폐기물]산업폐기물, 유기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핵폐기물), 해양폐기물, 고형폐기물, 임산폐기물,유해폐기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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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산업폐기물
    1. 산업폐기물 소각관련 문제점
    2. 산업폐기물 소각 정책방향
    1) 소각처리의 중요성 인식
    2) 오염물질의 배출 최소화
    3) 소각시설의 운영․관리 개선
    4) 소규모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5) 소각관련 규정의 합리화

    Ⅱ. 유기성폐기물

    Ⅲ. 방사성폐기물(핵폐기물)

    Ⅳ. 해양폐기물

    Ⅴ. 고형폐기물
    1. 용도에 따른 파쇄의 분류
    1) 쓰레기 처분을 위한 파쇄
    2) 물질회수를 위한 파쇄
    2. 파쇄장비의 선택요인

    Ⅵ. 임산폐기물

    Ⅶ. 유해폐기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산업폐기물
    1. 산업폐기물 소각관련 문제점
    폐기물 소각시설이 본격적으로 설치운영된 지난 10년 동안 폐기물의 소각에 따르는 환경문제는 국정감사 등에서 폐기물 분야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대표적인 NIMBY 시설이어서 지역주민들의 집중적인 반대에 직면한 점도 있지만, 아직도 폐기물 소각에 대한 기술적환경적 안전성이 완전하게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과거 폐기물 소각업체들이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항상 폐기물 소각관련 규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폐기물처리업체가 솔선수범하여 법적기준을 준수하여 정부와 국민에 신뢰를 주었다면 지금과 같이 까다롭고 절차적이며 방법적인 규제기준이 양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폐기물 소각관련 문제점은 우선 소각위주의 정책기조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소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추진이 어려운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보다는 손쉽게 태울 수 있는 소각위주의 정책이 추진될 경우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자생적으로 구축된 재활용 산업 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 략>

    Ⅶ. 유해폐기물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 914호로 오물청소법이 제정공포되어 생활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마련하였으며, 곧이어 1963년 11월 5일 법률 1436호로 공해방지법이 제정 공포되어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관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에서는 점증하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해방지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1977년 12월31일 법률 제 3078호로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여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고, 오물청소법도 1973년 3월 8일, 1979년 12월28일 및 1982년 4월2일 등 3번에 걸쳐 개정하여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최종처분에 관한 규정을 강화 하였다.
    1986년 12월 31일 오물청소법을 폐지하고 법률 제 3904호로 폐기물관리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때부터 생활 및 산업폐기물의 일원화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자료

    · 김문규(1989), 산업폐기물 활용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 김광임(2003),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의 비용 분석 및 사업화 방안, 유기성자원학회
    · 김대현 외 1명(1986), 도시 고형폐기물의 처리방안에 관하여, 동의과학대학
    · 손응권 외 1명(2008), 열적처리 및 에너지화 : 농,임산 폐기물의 연료화기술,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 오양수(2005),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의 성과와 추진방향, 한국어촌어항협회
    · 이유란(2011),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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