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스웨덴의 복지국가제도 비교

소개

영국과 스웨덴의 주요 복지정책 및 제도 비교
- 복지국가 성립 배경, 발전과정, 보육정책, 교육정책, 의료정책, 노동정책 등

목차

없음

본문내용

I. 영국
1. 개요
1) 특징
-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1945년에 집권한 영국 노동당 정부가 베버리지보고서를 근간으로 1948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따라서 영국을 복지국가의 원조로 봄.
- 영국의 복지제도 즉 사회보장제도는「국민의료제도(NHS)」,「사회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및「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의 3가지 축으로 이루어짐.

2) 발전과정
① 엘리자베스 빈민법(The Elisabeth Poor Law)
- 1601년 빈민법(Poor Law)을 제정,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천명하였음. 종교개혁의 여파로 교회재산이 국가에 몰수되면서 교회가 수행하던 구빈사업이 국가로 넘어가게 되었음. 빈민법은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는 절대왕권의 사회정책 중 하나였음.
- 노동능력자에게는 일을 시키고, 무능력자에게는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고, 빈곤아동은 도제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함.
- 이 빈민법의 시행으로 이후 300여년간 빈민구제에 관련된 사상과 제도운영에 기초가 될 형식이 갖추어지게 되었고, 영국과 미국의 정부에 의한 빈민구제제도의 모태가 됨.

<중 략>

- 스웨덴 노동정책의 핵심은 ①정규 노동시장에 개인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활성화 원칙’과 ②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등록시키는 것, 그리고 ③다양한 형태의 현금 지급을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임.
2) 고용보험 실업급여
- 고용보험의 재원은 정부지원금과 사용자의 사회복지기여금과 노조의 실업보호기금으로 충당됨.
-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보험과 노조가입에 따른 자율적 실업보험의 두가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짐.
- 이전 소득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하루에 약 1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질병으로 구직활동을 못할 경우 그 기간에 병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병가기간은 실업급여 기간에서 제외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