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비교정치

목차

(1) 비교 정치체제
(2) 타이완 선정 이유
(3) 변화 양상과 그 원인 및 구조주의적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1) 비교 정치체제
타이완의 1988년 이전과 이후 정치체제
비교대상: 1988년 이전 장 징궈 정권: 국민당 독재체제의 권위주의 정권
1988년~1996년 대만인 출신 총통의 리 덩후이 정권: 민주화로의 이행 본격적
시작
비교시점인 1988년은 타이완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해. 비교 가치가 있는 시점
(2) 타이완 선정 이유
비슷하고도 다른 환경과 민주화 이행
유교 문화, 비슷한 지리적 위치와 경제 성장 환경을 지닌 대만이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정치체제를 지니고, 다른 형태의 민주화를 진행해온 경로를 분석해보고 싶었다.
타이완에 대해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 부재
20년 동안 타이완과의 국교가 단절된 채 생활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이완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되었다. 정권이 변하면서 정권을 구성하는 큰 구조들이 기능하는 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내기 위해 헌법 조항을 찾거나 타이완 정치체제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심층적인 지식 획득과 호기심 충족이 가능할 것 같아 선택하였다.

< 중 략 >

행정원과 총통: 내각과 국가 수반
장 징궈 정권: 행정원의 수장인 총리는 총통의 측근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행정원은 총통의 지시를 정책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적극적으로 정권 보존을 위한 이익들을 결집하여 그에 따른 정책들을 형성하며 집행, 재정하는 기능이 막강했다. 행정원 출신 인사들이 입법원, 사법원, 행정원 등 주요 권력기구에 순환적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충원기능도 가진다. 총통 개인 역시 행정원에 비등한 권한을 가졌다.
리 덩후이 정권: 위로부터의 민주화의 유형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원에서 여러 개혁적 조치들을 실시하였다. 이전에 행정원의 구성원이 순환하며 직책을 맡았던 악순환(정치적 충원기능)을 끊은 것 이외에 모든 기능을 이전과 같이 유지 할 수 있었다. 총통 개인이 자의적으로 주요인사의 임명을 제안하는 기능과 횟수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직접적으로 이익 결집, 정책 형성, 집행의 기능들을 행사하는 횟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참고자료

· 임석준, 임석학, “정당성의 변화와 대만의 민주주의 발전”, 김유남 외 공저, 21세기 비교정치학, 삼영사(2000)
· 박윤철, “대만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의 변화와 재조직화”,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2009)
· 문흥호, “대만 정치민주화 과정의 평가와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제 5호, (2003)
· 지은주, “대만 정당체제의 분극적 경쟁과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특징”, 국제정치논총 제 48집 4호, 한국 국제정치학회(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