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이론에 대한 설명과 이를 현실사례에 적용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 제시

목차

문제 1-1 : 1) 양적, 질적 공리주의를 설명하고, 2)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를 양적, 질적 공리주의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3)자신의 생각과 근거를 서술하시오.
문제 1-2 : 1) 자유지상주의(또는 자유주의)를 설명하고...2) 사례 적용 3) 자신의 생각과 근거 서술
문제 1-3 : 1) 문제 칸트의 윤리론을 설명하고...2) 사례 적용 3) 자신의 생각과 근거 서술
문제 1-4 : 1) 롤스의 윤리론을 설명하고...2) 사례 적용 3) 자신의 생각과 근거 서술
문제 1-5 :　1)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론을 설명하고...2) 사례 적용 3) 자신의 생각과 근거 서술

문제2: 마이클 조던(고소득자)의 소득에 누진과세 하는 것에 대한 1)찬성과 반대 주장과 근거들을 쓰고, 2)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문제 1-1 : 1) 양적, 질적 공리주의를 설명하고, 2)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를 양적, 질적 공리주의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3)자신의 생각과 근거를 서술하시오.
양적 공리주의는 제러미 벤담이 창시했으며 ‘도덕의 최고 원칙은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일반적 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쾌락이 고통보다 더 많도록 만드는 것’이라 말한다. 효용성의 극대화를 위해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량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강도·지속성·확실성·신속성·다산성·순수성·범위라는 척도로 그것을 계산하려 했다.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질적 공리주의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침해가 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해악의 원칙에서 시작하여 자유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인류의 나아야 할 길을 개인의 자아완성과 자유 신장에 있다고 보며 효용성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개인의 개별성을 보존하는 길을 제시한다. 또한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주장하었다. 육체적, 일시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지속적 쾌락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 중 략 >

1. 누진세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누진세가 필요하다.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만약 소득격차가 벌어진다면 상류층은 더욱더 풍족해지고 하류층은 더 빈곤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사회적인 갈등, 중위층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써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균형과 안정을 위해서 누진세가 필요하다. 누진세를 폐지한다면 우리는 사용한 만큼 일정비율의 세금을 내야한다. 전기로 예를 들자면 백화점, 공공기관등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 비해 서민들의 일반 가정집의 사용량은 새발의 피다. 그러므로 가정집의 세금은 적게 내는 것이고 공공기관같은 곳의 세금이 누진세의 적용을 받아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다. 누진세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세금제도가 아니라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세금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