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UN 인권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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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인권문제의 대두와 이론적 검토
1. 인권문제의 대두
2. 이론적 검토 - 신자유주의와 국제인권기구간의 정합성

III. UN 인권위원회
1. 유엔인권위원회의 설립
2. 인권위원회의 구조
1) 인권위원회의 구성
2) 비정부단체의 참여
3. 인권위원회의 활동
1) 인권관련 국제입법활동
2)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활동
3) 인권증진활동

IV. 인권소위원회 - 인권증진과 보호
1. 설립과 구성
2. 주요 업무와 기능
3.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의 운영

V.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VI. 유엔 인권위원회 활동의 사례
1. 반테러 안보논리
2. 유엔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결의안 채택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특별보고서
4. 북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조사

VI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이 보편적 인권규범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가주권이 엄연히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간섭 또는 인권보호활동이 증가하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현상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적 현실주의 모델은 인권을 국가주권의 권한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권에 대한 국제적 간섭이란 실행력을 가진 국가공동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은 국제공동체의 실행력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며, 표면상 국제간섭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강대국들의 힘과 이익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강대국은 공공선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이해를 은폐하며 국제공동체의 이름으로 행동하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자기이해의 계산 위에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간섭의 사례들이 과거의 관행과 다르지 않으며, 국제공동체의 행위로 보이는 것도 지배국가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제기구란 강대국 혹은 헤게모니 국가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자유주의 모델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보다는 단일한 국제공동체의 일원인 것으로 보여지는 개인들로부터 출발하며 국제공동체의 실체를 인정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와 그 권력에 대한 개인과 비정부기구의 도전과 단순한 국가들의 집합이 아닌 진정한 국제공동체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2002년 7월 28일 디지털 말, 이원웅, '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대책(2)
· 2002월 4월 24일-연합뉴스
· 2002년 4월 23일 야후메일동, 오재석, '유엔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결의안 채택
· 1999년 9월 29일-국방일보
· 1999년 8월 25일-한겨레 신문
· 1999년 8월 25일 인터넷 한겨레, '유엔인권소위 종군위안부 배상문제 미해결'
· http://members.tripod.lycos.co.kr/no_/noname8.htm
· http://www.sarangbang.or.kr(인권사랑방)
· http://www.unhchr.ch/html/menu2/2/chr.htm(유엔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