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목차

1. 지역복지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조직의 문제점
2) 지역복지 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2. 지역복지 체제의 확립방안 과 개선방안
1) 보건복지가족부의 전달체계 확립방안
2) 공공. 민간의 지역복지 연계체계 구축방안
3) 지역사회복지에서 정책네트워크의 민간부문의 활용과 참여 방안

본문내용

1. 지역복지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조직의 문제점
공공부문의 문제점

공공복지서비스가 일반 행정체계의 하부조직인 읍·면단위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어 전반적인 제도운영 및 관리의 통합성이 부족하고, 전담조직의 부재로 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읍·면사무소라는 일반 행정기구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까닭에 사회복지 이외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시로 떠맡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공공복지행정체계는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에 상응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전달체계의 개편과 관련한 논의의 쟁점은 운영주체(정부·민간), 조직체계(독립체계), 운영방식(중앙집권·지방분권), 서비스 영역(공공부조+복지서비스·보건 및 사회보험 포함) 및 설치단위(시군구·읍면동) 등의 문제였다.

<중 략>

선진외국에서는 복지다원화의 경향에 따라서 공공부문에 의한 복지사업에의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에 의한 복지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민간부문이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더 효율적, 체계적으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는 인식보다는 개별적으로 자선사업을 벌이거나 복지단체에 일회성 기부를 하고, 직접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형태로 민간의 복지사업 참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복지참여 활동을 지원하거나 육성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참고자료

· 김경혜, 2008, “서울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 남진열, 2005,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 박찬용·강혜규, 2007, “기초생활보장과 전달체계”
· 변재관 외, 2005, “공공·민간 지역복지 전문인력의 직무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 전재일 외 공저, 2007,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 최송식 외 공저, 2006, “사회복지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