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효과

목차

Ⅰ.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1.소득재분배

2.소득재분배의 형태
1)공정재분배, 사적재분배
2)세대 내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
3)장기적 재분배, 단기적 재분배

Ⅱ.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효과

1.소득재분배의 역기능
1)근로동기의 악화
2)저축과 투자동기의 감소
3)생산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축소
4)소비자 선택의 왜곡
5)가족구조의 변화
6)지하경제의 확대

2.소득재분배의 효과
1)소득재분배의 지니계수
2)사회보장제도의 재원부담과 급여의 소득분위별 실태
3)직접세와 사회보장의 기여도

3.소득재분배효과의 전망
1)현행 사회보장제도 유지시 소득재분배효과 전망
2)국민연금의 개혁필요성

본문내용

소득재분배는 사회보장에 있어서 하나의 기능으로써, 하나의 목적으로써 중요하다. 사회보장의 주된 목적으로는 사회적 위험분산, 위험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위험보장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분배결과와 소득재분재의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노령, 실업, 상해 및 질병 등의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함께, 빈곤의 예방 및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동안 실시해 온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2)국민연금의 개혁 필요성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를 위해서 국민연금의 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기에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안홍순의 「국민연금의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와 개선방안」을 인용하고자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정용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연금보험료의 결정, 노령연금의 수준, 재정안정, 연금기금의 사용, 조직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특히 국민연금의 정책결정 및 입법 과정은 가입자를 확대하여 연금기금을 확대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뿐 소득재분재에 대한 논의는 경시하였다.4) 그리고 국민연금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들은 제거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미래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약하고 재정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국에 달해있다. 국민들의 불신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의 원칙, 사회보험료와 사회급여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형평 등에 대한 공감대를 획득하지 못한 견과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잦은 개정으로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한다.5)

참고자료

· 최병호, 김태완의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와 전망」
· 안홍순의 「국민연금의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와 개선방안」
· 사회보장론 이인재 나남 2004
· 사회보장론 모지환 학지사 2003
·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2002
· 사회복지개론 박상하 양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