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알콜과 범죄

목차

Ⅰ. 서
Ⅱ. 알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1. 알콜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2. 알콜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1) 부인에게 미치는 영향.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① 정서적 피해.
② 신체적 학대.
3) 알콜의존자 가정의 문제점.
Ⅲ. 알콜의 범죄촉진 작용.
1. 알콜의 직접적 범죄촉진작용.
2. 알콜의 간접적 범죄 촉진 작용.
Ⅳ. 알콜의 생리적 훼손작용.
Ⅴ. 알콜범죄에 대한 대책.
Ⅵ. 결
-술과 범죄, 그리고 존 윌키스 부스사건, 인천 라이브Ⅱ호프 집 화재사건-

본문내용

Ⅰ. 序
현대 사회에서의 무절제한 飮酒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문제 또는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준다. 그 이유는 알콜이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음주는 또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범죄 등 각종 사건과 사고 발생에도 큰 영향을 끼쳐,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그 외에도, 과도한 음주는 가족의 정신장애, 아동학대, 가정파괴 등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까지 초래하게 된다.
알콜음료는 일종의 기호품으로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 할 수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건강 등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범죄와 관련해서도 병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알코올이 의존성을 가지고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범죄발생의 중요한 인자로 된다.
따라서 세계보건복지기구(WHO)를 비롯한 각국의 보건기구가 알콜중독을 질병의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범죄대책에서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1. 정영석, 刑事政策 서울: 法文社, 1982
· 2 남흥우, 刑事政策, 서울: 博英社, 1982
· 3. 신진규, 刑事政策, 서울: 法文社, 1986
· 4. 이윤호, 형사정책,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1996
· 5. 배종대, 刑事政策, 서울: 홍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