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의와 영향

목차

목 차
Ⅰ.FTA란 무엇인가?
Ⅱ.지역무역 협정과 WTO와 관계
Ⅲ.FTA출현의 배경은 무엇인가?
Ⅳ.우리는 왜 FTA를 추진하려 하는가?
Ⅴ.미국과의 FTA체결에 관하여
ⅥFTA의 긍정적 영향

본문내용

1.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 중 략 >

FTA의 긍정적 영향
1. 무역창출에 기여한다.
FTA를 체결함으로써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를 말한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역내국(협정체결국가)간에 서로 유리한 제품이 오가면서 산업이 특화되고 이는 곧 제품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역내국의 생산자들과 그에 연관한 종업원 및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될 수 있는 것이다.
2. 시장 확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FTA는 특정 국가 시장에 접근하기위한 일종의 보험으로도 볼 수 있다. 칠레와의 FTA에서 노린 목적이 칠레뿐만 아닌 중-남미 시장 개척이라는 점을 볼 때 상당한 시장 확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의 FTA를 체결함은 단지 미국뿐만이 아닌 멕시코나 캐나다의 시장에 우리의 시장을 펼칠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