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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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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5.09 최종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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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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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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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경제기적’ 왜 자꾸 일어나나
    1) 임금이 싸다
    2)기술 이전

    2.시장은 효율적 정부는 비효율적?
    1)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이 시장 중심으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이다.
    1) 국내 금융시장 자율화의 방법
    2) 자본계정 자유화의 속도와 방법
    3) 민간 부문의 위험관리 실패

    1.재벌도 보편적이고 재벌문제도 보편적이다.
    1) 재벌 계열사와 경쟁사들 간의 갈등
    2) 외부 주주를 끌어들였을 때 외부인과 내부인의 갈등
    2.재벌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나.
    3.가족경영이 전문경영보다 효율적이다.
    1)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2)주주와 경영자간 신뢰관계를 형성, 감시감독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있다.
    1)기업의 규모가 커져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데 가족들이 더 이상 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오너 가족 중에 경영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거나 능력이 있더라도 경영할 생각이 없는 경우
    4.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의 관계가 더 크다
    5.삼성기업 해체의 단상

    본문내용

    1.‘경제기적’ 왜 자꾸 일어나나
    우리나라의 놀라운 경제발전 = 한강의 기적
    한국전쟁 이후부터 금융위기 시기까지 나타난 반세기에 이르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용어

    흔해 빠져 버린 ‘경제기적’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제 기적이라는 말은 쓸모 있어 보이는 표현이었다.
    -> 전세계가 평균 3~4 퍼센트 성장률
    동아시아는 연평균 7~8 퍼센트의 성장률

    ‘경제기적‘ 나도 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기적 같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한들이 아니기 때문!
    Ex) 중국과 인도의 고도성장
    브라질,러시아,베트남 등도 그 대열에 합류
    EX) 두바이는 15퍼센트 내외의 초고속 성장!
    아프리카의 앙골라는 19퍼센트의 놀라운 성장!

    < 중 략 >

    <재벌, 무엇이 문제인가>
    1.재벌도 보편적이고 재벌문제도 보편적이다.
    -현실 동떨어진 개별기업 -전문경영 이상주의
    -그룹은 사업 확장에 편리한 조직 : 그룹경영은 위계를 통해 내부거래 -> 범위의 경제 이점 활용 -> 같은 생산요소를 여러 용도에 중복사용
    -재벌과 중소기업 -소수 주주 간의 갈등은 상존
    1) 재벌 계열사와 경쟁사들 간의 갈등
    2) 외부 주주를 끌어들였을 때 외부인과 내부인의 갈등

    2.재벌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나.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재벌에 대한 비판은 비효율성으로 확대됐다.
    재벌이라는 구조가 효율성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과잉 투자를 일으켜 금융위기가 초래됐다 주장
    -신흥 시장 개척에 유리한 재벌 구조
    -> 1990년대 중반 세계화에 관심을 갖고 투자 경쟁에 뛰어들었다가 금융위기 관리 실패
    그러나 국민경제에서 시스템 관리의 최종책임은 정부->금융위험에 대한 관리는 금융기관들이 책임지는 것이 정상
    -재벌의 ‘비효율성’의 실상
    : 한국기업들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낮은 순 이익률을 집중
    (한국기업들의 순 이익률이 낮은 것은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해도 금융비용 부담률 또는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
    -금융위기 직전 한국 기업 부문의 문제는 사업의 효율성 측면이 아닌 금융비용관리에서 찾아야 함.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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