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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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자유에 대한 생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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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민주공화국인 어느나라에서도 평등의 이념은 법으로 규정되었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세히 조항을 살펴본다면 필자의 생각은 이러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만 평등할 뿐이다. 즉 무좋건 평등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국민을 평등하다고 보며, 이것을 벗어난다면 평등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본다. 이 조항은 정치적 평등은 인정하되 경제적인 평등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경제적인 평등,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상관없이 평등하다고 본다고는 하지만 부가 많은 집에서 태어난 아이와, 부가 적은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배워가는 환경에서부터 의식주까지 말이다. 그리하여 계속 가난한 사람은 가난히, 부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빈익빈 부익부,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발생되는 것이 아닐까, 이 저소득층은 다음의 사례로 확연히 들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작년 무상급식이 크게 이슈화 되었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하는 보편적인 입장과, 저소득층만 가려서 하자는 선별적인 입장이 대두되었던 사례, 과연 어느 것이 평등하고, 평등의 대상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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