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국제결혼의 현황, 증가원인, 문제점 및 국제결혼에 대한 고찰

목차

1. 국제결혼이란?
2. 국제결혼의 방법
3. 국제결혼 현황
4. 국제결혼 증가의 원인
5. 국제결혼의 장점과 단점
6. 국제결혼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7. 결론 및 고찰

본문내용

1. 국제결혼이란?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일을 말한다.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양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

2. 국제결혼의 방법
국제결혼의 형태는 자유연애혼과 결혼회사를 통한 중매결혼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연애혼은 말 그대로 사회적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연애결혼이며 우리에게 알려진 많은 긍정적 사례들은 이 자유연애혼의 경우를 일례로 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혼회사를 매개체로 중매결혼을 많이 한다. 국제결혼에서 중매결혼의 특징이 있다면 한국 남성과 결혼할 대상인 여성측의 나라가 대부분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출신이고 어떤 경우에는 여성측에서 한국인 남성 측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처가댁 지원금 송금을 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단순한 중매결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 략>

② 결혼 중개업법
2011년 12월 30일 국회 통과된 법으로 국제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 법률 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혼 중개업법을 통해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 18세 미만 결혼 중개 불가
- 단체 맞선 및 맞선을 위한 집단 기숙 금지
- 신상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 관련 서류의 보존 의무화
- 국제결혼중개업체 책임 강화를 위해 결혼 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원 보유를 의무화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표시
- 불법 결혼중개 업체의 자진폐업 제한
- 법률로 지정된 결혼중개업자 외에 국제결혼 표시광고 제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