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 노동3권 성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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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근로권
1) 근로권의 의의
2) 근로권의 성격
3) 근로권의 보장과 한계
2. 노동3권
1)노동3권의 의의
2)노동3권의 성격
3)노동3권의 상호관계
4)노동3권의 제한
5) 노동3권의 내용 (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동기본권은 1919년 독일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로 보장한 이래 제2차 대전이후 세계각국 에서 국민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장은 20세기 헌법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노동기본권이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헌법 34)을 근로자에게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근로권(헌법 32 I)과 이른바 노동3권이라고 부르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헌법 33 I)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생존권적 의미로써의 시각으로 보면, 노동자에 있어 생존권적 의미를 갖는 노동에 대한 기본적 권리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의미로써의 시각으로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근로생활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노동기본권의 성격으로는 첫째, 경제적 기본권을 들 수 있다. 둘째, 노동기본권의 불가침성을 들 수 있다. 셋째, 재산권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권적 기본권관계를 들 수 있다.

< 중 략 >

2)노동3권의 성격

①자유권설: 국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체행동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②생존권설: 국가는 근로자가 단체행동을 행하는데 있어서의 모든 장애를 제거하여 주는 동 시에 적극적으로 근로자에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 다 - 국가에 의한 보장
③혼합권설(통설): 근로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을 국가가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자유권 적 측면(형사면책)과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는 생존권적인 측면(민사면책과 부당 노동행위)이 병존하고 있다.
④특수한 자유권으로 보는 견해: 근로 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또는 ‘사 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근로 3권의 성격은 국 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 되는 자유권적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 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 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 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전시춘교수의 노동법교실 (http://www.laborlaw.pe.kr/)
· 이영희,「노동법」,법문사
· 박승두,「노동법개론」,중앙경제사
· 임종률,「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