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부패방지위원회에 관한 연구

소개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논문입니다~ ^_^

목차

Ⅰ. 서론

Ⅱ. 부패방지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출범의의
1. 우리나라 부패의 현주소
1.1 부패와 시장경제
1.2 부패 균형점과 우리의 부패현황
1.3 우리나라의 부패수준 인식
1.4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
2. 반부패 신조류와 우리의 과정
2.1 국제사회의 부패방지 흐름
2.2 부패척결은 시대적 과제
2.3 부패척결 방안
3. 부패방지 위원회의 출범
3.1 출범의의
3.2 위원회 구성
3.3 주요기능
3.4 부패방지시책 추진방향
4. 부패척결을 위한 고위 공직자의 역할

Ⅲ.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
1. 활동 및 성과
1.1 종합적·체계적인 부패방지대책 추진기틀 마련
1.2 부패신고 접수처리
1.3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1.4 부패방지시책 점검·평가
1.5 부패방지 교육·홍보
1.6 공무원「행동강령」제정 시행

Ⅳ. 부패방지위원회의 한계 및 극복방안
1. 부패방지법의 한계
2. 부패방지위원회의 한계
2.1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 부여
2.2 부패개념의 재정립 필요
2.3 제도개선
2.4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시급
2.5 네트워킹 보완

Ⅴ. 결론

본문내용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신고 접수」,「제도개선」,「교육·홍보」,「점검·평가」 등 4대 기능간의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차원의 부패통제 중심기구로서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부패신고 접수 및 이의 공정한 처리를 통하여 국민의 동참하에 부패를 추방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며 범정부적 추진체계 및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및 교원인사비리등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과 함께 공무원「행동강령」제정으로 공무원 사회의 윤리의식 확립의 기반을 조성하며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고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대내외에 적극 알리고 반부패 교육강사를 구성하여 교재를 개발하는 등 체계적인 반부패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으로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범 9개월 밖에 안된 신설조직이지만 전직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합심 노력하여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대내외의 평가이다.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참고자료

· 윤태범(1999)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및 활동방향「한국행정학회」특별세미나
· 김병섭, 백승빈(1999) 김대중 정부의 반부패 노력 : 성과와 반성 「한국행정학회」
· 김성남(2001) 『부패방지백서』 반부패특별위원회
· 양승현(2002.11.19) 말이 앞서는 반부패 . 대한매일
· 사설(2002. 10. 5) 사설/공무원 행동강령 제정해야 대한매일
· 김거성(2002) 부패방지위원회와 부패방지법 그 한계와 극복방안
· 부패방지위원회(2002.11.27) 공무원행동강령 입법예고안
· 부패방지위원회(2002.10.11) [홍보책자]국가발전과 부패방지
· 부패방지위원회(2002.9.4) 출범 반년간의 『위원회 활동 성과와 과제』
· 김창국 외.(1997)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 정영국(1999)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연구.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 한국행정학회(1999). 「부패유발 사회문하 환경개선」
· 경실련(2002.10.24) 부패방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
· 한겨레(2002.11.13) 부방위 강화 등 권력형 비리 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