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가구 소득원 이 세 가지 지표를 통해 현재 자신 혹은 내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는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소개

최저임금,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가구 소득원 이 세 가지 지표를 통해 현재 자신 혹은 내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는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2.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3. 가구 소득원

4. 세 가지 지표를 통해 현재 자신 혹은 내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

5. 필요한 사회복지제도
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2) 공적노후보장체제
3) 기준소득월액의 상, 하한선 조정
4) 급여수준의 단계적 확대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당시 근로기준법)에 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다. 그 이후 논의가 있었으나 이른바 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이 없다가 1980년대에 들어 저임금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동기준의 국제화 및 ILO 협약이행의 내실화 등 국제노동 협력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1991년 ILO 가입 이후 계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ILO 회원국가의 평균 비준수에 미달하는 실정이다. 반면, ILO 분담금 11위, 최근 15년 연속 이사국 진출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대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저임금,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가구 소득원 이 세 가지 지표를 통해 현재 자신 혹은 내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는 무엇인지 기술해 보겠다.

<중 략>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저임금,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가구 소득원 이 세 가지 지표를 통해 현재 자신 혹은 내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는 무엇인지 기술해 보았다. 노령, 장애, 사망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됐을 경우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2008년에 이르러 20년 가입 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는 급여지급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공적연금의 장기재정 불안문제가 세계적 이슈가 된 영향을 받아 재정안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노동시장의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금재정위기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조정과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선진국과 비슷한 방식의 재정안정화 조치로써의 연금개혁이 1998년과 2007년에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공선영,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006
· 민희철, 임금 및 소득이 출산 간격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재정학연구, 2008
· 강성호 외,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2008
· 김대철, 노동공급 및 가계저축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