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정의, 도입배경,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발전과정, 요금정책,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수용자지향, 성과, 향후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정책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케이블TV(케이블티비)의 성장
Ⅲ. 케이블TV(케이블티비)의 역할
Ⅳ. 케이블TV(케이블티비)의 현황
Ⅴ. 케이블TV(케이블티비)의 디지털화
Ⅵ. 케이블TV(케이블티비)의 광고판매
Ⅶ. 케이블TV(케이블티비)의 덤핑판매
Ⅷ. 케이블TV(케이블티비)의 개선방안
Ⅸ.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종합유선방송법의 개정으로 복수 케이블TV 방송국(MSO)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10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MSO를 허용하였다. 따라서 전국 77개 SO 중 최대 7개까지 SO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이에 따라 MSO가 추진되었고, 현재 조선무역 계열과 대호 계열, 그리고 작지만 서서울SO 등이 MSO의 모습을 띠고 있다. 대호 계열은 서초방송을 포함한 7개의 SO, 조선무역은 경동방송을 포함한 7개의 SO를, 서서울 SO는 2개의 SO를 가지고 있다. 특히 조선무역은 대상 가구 수가 165만 가구에 가입자 17만 가구를 확보하여 국내 최대 MSO가 되었다.
그러나 소유 규제 완화 방침은 좋았지만 추진방법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아직 보완되어야 할 쟁점들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MSO 허용 범위가 적정 수준인가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법상 최대 7개의 SO를 소유할 경우에도 가입자가 고작 14만-15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 숫자로는 MSO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 앞으로 위성방송이 출범할 경우 케이블TV가 위성방송과 연계되면 SO 숫자에 의한 규제방식은 의미가 없게 된다. 더욱이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소유규제가 없고 보도에 의하면 100만이 넘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도 존재한다고 한다(전자신문, 1999.9.21). 이제 방송법이 제정되면 중계유선방송과의 통합이 본격화되게 된다. 이는 케이블TV에 역차별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따라서 MSO 허용 범위의 기준을 현재의 SO 숫자로 하기보다는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가입자 수로 전환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앞에서 해외의 주요 국가들이 시장점유율의 방식으로 소유규제 방식을 전환하고 있음을 살펴보았거니와,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케이블TV에 대해서만 보면 미국의 최근 소유 상한 규칙 개정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MSO는 전체 시장의 30%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FCC는 금년 10월 케이블TV 소유규칙을 크게 개정하였다. FCC는 1993년에 어떤 케이블 시스템도 시장을 독점하지 않도록 ‘소유 상한선 제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참고자료

· 김정중(1996), 케이블TV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배상기(2008), 뉴미디어시대 케이블TV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 박성덕(2005), 디지털 케이블TV 현황 및 발전 전망, 한국방송학회
· 박성덕(2003), 케이블TV 디지털화와 DMC(digital media center)도입방안, 한국방송학회
· 안주아 외 1명(2009), 방송통신융합시대 케이블TV의 특성과 케이블TV 광고시장의 전망, 한국광고PR실학회
· 최성진(2007),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과 케이블TV의 역할, 한국언론정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