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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정리하고 이 중 관심있는 2가지 장애에 대한 사례를 찾아 제시하고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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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4.25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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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정리하고 이 중 관심있는 2가지 장애에 대한 사례를 찾아 제시하고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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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정리하고 이 중 관심있는 2가지 장애에 대한 사례를 찾아 제시하고 분석하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주요 내용
    3.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 분석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 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장애
    4. 관심있는 2가지 장애영역에 대한 사례를 찾아 제시하고 분석 - 시각장애
    1) 대상아동 배경(연령, 성별, 가족사항, 장애)
    2) 사례장애인의 현재 상황
    3) 특수교육적 접근내용 분석
    4) 교육적 시사성
    5. 관심있는 2가지 장애영역에 대한 사례를 찾아 제시하고 분석 – 청각장애
    1) 대상아동 배경(연령, 성별, 가족사항, 장애)
    2) 사례장애인의 현재 상황
    3) 특수교육적 접근내용 분석
    4) 교육적 시사성
    6. 특수교육적 접근내용에 따른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특수교육법의 전면 개정은 특수 교육에 많은 변화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의 원동력은 특수 교육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의 이론조차도 특수교육법의 규정과 근거 및 그 범위 내에서 제시, 제안되고 있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법이 교육활동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특수교육법의 개정은 모든 교육자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특수교육의 근간이 되어왔던 「특수교육진흥법」이 2007년 5월에 전면 개정되어 2008년 5월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란 새로운 법제명 아래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정리하고 이 중 관심있는 2가지 장애에 대한 사례를 찾아 제시하고 분석하여 정리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교육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특수교육(학) 관련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그 제정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특수교육진흥법(법률 제3053호)의 1977년 12월 31일 제정공포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특수교육과 그 정책수립의 법률적 근거가 되어 왔다.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전국에 많은 특수학교가 신설되었고, 특수학급이 신증설되었다. 이러한 특수교육기관의 확충은 한국특수 교육의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동시에, 특수교육의 질적 성숙을 위한 기반의 조성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다. 1970년대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추진과 국가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과 같은 시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를 ‘제1기’라 한다)은 그 시행 후 15여 년이 지나면서 특수교육 수요의 증대와 학부모의 새로운 요구 등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문 개정이 추진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 당시와는 달리, 1993년과 1994년 당시에는 교육부(와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의 정부입법(안)과 민주당(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의원입법(안)이 함께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들 두 법안에 대한 병합심의를 통해 전문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법률 제4716호, 이를 ‘제2기’라 한다)이 1994년 1월 7일 공포되었다.

    참고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7년 정기국회보고자료, 2007
    · 김원경 외, 2007 특수교육법의 쟁점과 과제,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 2007년 학술대회 논문, 한국정신지체교육학회, 2007
    · 신용호,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7
    · 한현민, 한국 특수교육법 연구 20년의 성과와 과제, 교육법학 연구, 2007
    · 김용복, 시각장애인 금관악대 실기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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