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과실

목차

1.신호위반
2.중앙선침범
3.속도위반
4.추월(앞지르기)위반
5.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위반
7.무면허운전
8.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9.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위반
10. 추락방지 의무위반

본문내용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지켜야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도로 위의 차들은 무질서하게 뒤엉키고 보행자를 포함해
서로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우리나라 교통 관련법에서는 그 중 가장 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 10개를 정해놓고 있다. 보통의 사고하면 쌍방의 원만한 합의, 또는 보험처리를 하면 모든 사고 수습은 마무리 된다.
그러나 사고조사후, 이 10가지중 수가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8주이상이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추가로 받게된다. 10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다.


1.신호위반
교통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즉 교통순시원, 전투경찰, 의경, 헌병, 모범운전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및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이다.
그런데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가 따르는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만 좌회전이 가능하다.
즉, 다른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다.
(1) 사고가 없을 시
○ 범칙금액
승합자동차 등 70,000원 / 승용자동차 등 60,000원
이륜자동차 등 40,000원 / 자전거 등 30,000원
(2) 사고 발생 시 처벌
피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점은 15점, 피해자는 공제조합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 략 >

8.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만취한 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일반적으로 알코올 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남자 소주 2잔 반, 맥주 2캔, 양주 2잔 또는 포도주 2잔을 마신후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는다.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나면 자기손해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즉,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을 가입했어도 음주면책금은 별도 부담해야 한다.

9.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위반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돌진한 “인도돌진사고”를 의미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마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차마가 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일단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