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과 통상

목차

1.무역정책의 의의 및 종류
2.자유무역
3.보호무역
4.GATT와 WTO에서의 무역정책

본문내용

가.무역정책의 의의
국가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방책의 총체
나.무역정책의 종류
1)중상주의
16~18세기에 걸쳐 왕권이 발달함에 따라 근대국가의 발전 및 산업체계 확립을 위해 유럽 각국에서 채택한 국가본위의 간섭 내지 이를 기초로 한 경제사상
2)자유주의
대위무역에 있어 국가의 간섭을 가급적 배제하고 국제 무역을 자유롭고 무차별적으로 행하고자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개방시키는 정책
3)보호주의
국가가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간 교역을 비롯한 국내산업, 국내고용 등에 대해서 인위적인 간섭이나 정책개입을 행해야 한다는 경제사상

<중 략>

5)수입예치금제도
◆수입업자 → 수입시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치
◆수입담보금제도, 수입보증금제도라고 함
◆금융기관의 수입자에 대한 담보의 확보, 수입대금의 지급보장이라는 국가의 대외신용유지 목적에 바탕 → 수입억제효과기능
◆예치율, 예치기간,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입억제효과가 달라짐
◆개도국에서는 이 제도가 효과가 크고 필요성도 증대
6)관세평가
◆수입상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의미
◆평가방법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짐 → 수입영향도 차이
◆관세당국은 높은관세 책정, 수입자는 낮은 관세 희망

<중 략>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