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노동삼권][노동]노동3권(노동삼권)의 개념, 노동3권(노동삼권)의 필요성, 노동3권(노동삼권)의 통일성, 노동3권(노동삼권)의 형해화, 노동3권(노동삼권)의 침해

목차

Ⅰ. 서론

Ⅱ. 노동3권(노동삼권)의 개념

Ⅲ. 노동3권(노동삼권)의 필요성

Ⅳ. 노동3권(노동삼권)의 통일성

Ⅴ. 노동3권(노동삼권)의 형해화

Ⅵ. 노동3권(노동삼권)의 침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본에 의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노동과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기업이 살아 남기위해서는 원가절감․생산성향상․품질향상이 필요하다며 사용자들은 노동의 유연성을 주장한다. 이 주장의 이면에는 과학기술의 힘이 보조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과거 이념적 대립에 의하여 이용되던 것들이 이제는 산업현장과 사회에 첨단 감시장비와 통제기술 등이 많이 보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생산성, 품질의 향상, 고효율․저비용, 안전 등의 영역에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하여 경영기법의 한 분야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경영기법의 목적에 한정하여 노동의 소외가 없고, 노동통제․감시가 없는 자유로운 노동,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보호,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과정에서는 노동자도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종속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노사간의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여야 함에도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새로운 경영기법과 관련된 장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현장은 신뢰관계를 저해할 정도로 사용자의 통제․감시가 지속되면서 노사간의 인격적 관계가 상실되어가고 있으며, 노동자는 ‘실제적인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규범화된 ‘가공적 인격체’로 변하면서 사회적 피해사례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용자는 노동통제․감시장비를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권의 행사를 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다가오게 되어 스트레스를 주는 등 심적․육체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생산성의 저하, 의료비의 증가 등의 결과를 가져와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 그리하여 노사간 긴장․갈등이 고조되어 상호신뢰의 틀이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사용자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부당함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갈등은 두 개의 대립하는 이해관계로 산업현장에서 노사간 권리의 충돌로 나타나게 되고, 어느 한쪽은 권리의 침해를 불러온다. 이러한 권리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해결방법으로 법익(이익)형량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 권두섭, 무너지는 노동 3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 김진곤,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와 제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7
· 박종희, 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 이인제, 노동3권보장의 기본원리, 대한민국국회, 1989
· 조경배, 노동3권의 주체로서 근로자개념과 특수고용노동자, 한국노동법학회, 2006
· 허영민, 노동 3권에 관한 검토, 한국노동법학회,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