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경쟁과 특허경쟁, 경쟁과 글로벌경쟁, 경쟁과 시장경쟁, 경쟁과 정치경쟁, 경쟁과 정당경쟁, 경쟁과 공정경쟁, 경쟁과 부정경쟁, 경쟁과 터미널경쟁, 경쟁과 입시경쟁 분석

목차

Ⅰ. 경쟁과 특허경쟁
1. 특허범위와 대상이 급속히 확대
2. 특허가 사업의 핵심무기로 대두
1) 특허침해시에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등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됨
2) 선발기업들은 특허 카르텔을 형성하여 후발기업의 진출을 원천 봉쇄
3. 특허침해에 대한 국제적 보호ㆍ감시가 강화
1) 각국은 자국 기업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
2) 권리보호 기간의 연장도 특허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의 하나
3) 원천특허는 그 자체가 고수익원
4) 선진업체들은 특허 관리를 위한 조직을 보강ㆍ강화하는 중
5)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특허의 흐름을 읽고 사전에 대비해야 함

Ⅱ. 경쟁과 글로벌경쟁

Ⅲ. 경쟁과 시장경쟁

Ⅳ. 경쟁과 정치경쟁

Ⅴ. 경쟁과 정당경쟁

Ⅵ. 경쟁과 공정경쟁

Ⅶ. 경쟁과 부정경쟁

Ⅷ. 경쟁과 터미널경쟁

Ⅸ. 경쟁과 입시경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경쟁과 특허경쟁

1. 특허범위와 대상이 급속히 확대

□ IT, 바이오 등 신산업의 등장으로 특허의 범위와 대상이 빠르게 확대

- 인터넷, 바이오 등 신산업 특허의 출원이 급증
․ 무형의 권리인 BM(비즈니스모델) 특허가 새롭게 부각
․ 동물복제기술, DNA 조작기술, 인간유전체 등 유전자 정보 관련 출원이 증가

- 기존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적 창작물들이 특허대상에 포함
․ 게임 시나리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이 대표적

2. 특허가 사업의 핵심무기로 대두

1) 특허침해시에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등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됨

경쟁사의 특허침해 제소는 금전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입힘

2) 선발기업들은 특허 카르텔을 형성하여 후발기업의 진출을 원천 봉쇄

원천특허를 보유한 기존 업체들은 크로스라이센싱으로 타사 특허를 사용하면서 후발기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구축

3. 특허침해에 대한 국제적 보호ㆍ감시가 강화

1) 각국은 자국 기업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

- 특히 미국은 USTR, ITC 등을 통해 타국의 특허 침해를 적극 규제
․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등의 이유로 미국은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

2) 권리보호 기간의 연장도 특허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의 하나

미국은 96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특허 유효기간을 17년에서 20년으로 늘렸고, 98년에는 저작권 권리기간을 75년에서 95년으로 연장. 전략적 특허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

3) 원천특허는 그 자체가 고수익원

- 원천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은 로열티 수입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TI社는 영업이익의 30%를 기술로열티에서 획득

- IBM은 특허 한건당 평균 7.5만 달러의 로열티를 벌어들임
․ 로열티 수입이 10억 달러를 돌파

4) 선진업체들은 특허 관리를 위한 조직을 보강ㆍ강화하는 중

- 히타치와 소니는 특허 관련 조직을 본부차원으로 확대
- 마쓰시타는 특허그룹을 본부로 격상시키고 인력을 700명으로 증원

5)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특허의 흐름을 읽고 사전에 대비해야 함

- 주력분야인 IT의 기술기반을 확충하고 핵심 특허들을 선점
․ IT는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어 파급효과가 막대

- 제품생산 관련 특허 외에 바이오, 비즈니스모델,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새롭게 부상하는 특허들에 대해 대비

참고자료

· 김상춘 외 1명 - 기술혁신과 기술모방에 대한 시장경쟁효과 연구, 한국경제통상학회, 2011
· 박종국 - 연속적 혁신, 특허 체제와 특허 경쟁, 한국경제학회, 2010
· 박찬표 - 제17대 국회의 정당 경쟁 구도 분석, 한국정당학회, 2008
· 유영등 -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전략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2011
· 이정희 - 정치경쟁의 룰 만들기 : 선거제도개혁, 한국행정학회, 2004
· 윤성만 외 1명 - 공정경쟁의식과 납세의식의 관계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008